「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 제정을 둘러싼 논란과 과제
본고는 “김현경,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추진에 대한 비판과 대안, 법조 제73권 제1호(통권 제763호)(2024.2.28.)“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1. 서론 가. 일관성 상실한 규제정책 국가 경제에서 디지털…
무한경쟁에서 돌봄의 시대로 -시대예보: 핵개인의 시대-
‘… 이 글을 쓰는 장소는 고속철의 객실입니다.’ 시대예보라는 중대한 주제에 비해 책의 프롤로그를 시작하는 첫마디는 가볍고 경쾌하다. 이 글 역시 저자의 관점에서 출발해보고자, 국토를 연결하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검색어 관련 가이드 라인 리뷰
1. 들어가며 기술의 발전에 따른 청소년 보호는 정부의 주요 정책이었다. 새로운 기술이 발전하면 청소년을 유해콘텐츠나 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쏟아지곤 했다. 요컨대, 작년에…
KISO저널 제53호 통합본 다운로드
※ 클릭 → KISO 저널(제53호 통합본 다운로드) ※ 해당 저널의 정식 표기명은 KISO저널로 위 게시물을 참고문헌으로 표기하실 때에는 간행물명을 「KISO저널」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정식 표기명…
제로트러스트 가이드라인, 새로운 사이버 보안 전략의 시작
1. 개요 최근 빅데이터, 인공지능, IoT, 5G, 클라우드 등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이들 기술이 기존의 산업·비즈니스와 결합이 되면서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파괴적 변화가…
SKB·넷플릭스 ‘망사용료 분쟁’ 종결… 남은 과제는
<사진=Btv에서 서비스되는 TV앱. 여기에 넷플릭스의 콘텐츠도 런칭할 예정이다.> SK브로드밴드와 세계 1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 간의 망사용료 분쟁이 2023년 9월 18일 종결됐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세상 밖으로 나온 ‘버튜버’, 급부상 원인과 앞으로의 전망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넷마블아이앤씨 자회사 메타버스엔터테인먼트가개발한 버추얼 아이돌 그룹 '메이브'. 사진=넷마블 제공 1. 버튜버의 개념과 유래 버튜버란 버추얼 유튜버의 약자로서, 실제 인물이 아닌 ‘가상 캐릭터(아바타)’를 통해 인터넷 개인방송을…
‘권력과 진보 : 기술과 번영을 둘러싼 천년의 쟁투’ 서평 (Power and Progress : Our Thousand-Year Struggle Over Technology and Prosperity.)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역작으로 글로벌 경제 석학으로 등극한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는 IMF(국제통화기금) 수석 이코노미스트 출신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과 함께 이번 공저에서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당연히 번영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검색어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KISO는 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 등 포털 회원사들과 함께 ‘청소년 보호 검색어’에 대한 세부적인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검색어 관리 가이드라인’은 청소년 보호 검색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