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를 위한 검색어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KISO는 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 등 포털 회원사들과 함께 ‘청소년 보호 검색어’에 대한 세부적인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검색어 관리 가이드라인’은 청소년 보호 검색어 관련 업무 처리 절차, 실행 방안 등 세부적인 실무 지침 마련 필요성에 따라 KISO 특별분과 산하의 자율규제DB 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청소년 보호 검색어의 정의, 처리 절차와 유형 등을 구체화해 명시했다.

‘청소년 보호 검색어’란 청소년에게 검색어 자체만으로도 유해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검색어와 검색어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지만, 검색어를 입력했을 때 유해한 결과를 노출시킨다고 판단되는 검색어를 의미한다. 청소년 보호 검색의 분류는 크게 ‘불법정보 검색결과 노출 검색어’, ‘선정적 검색결과 노출 검색어’, ‘기타 유해 검색결과 노출 검색어’로 구분된다. 회원사들은 이 검색어 DB에 포함된 검색어가 입력된 경우, 성인 인증을 받지 않은 비로그인 이용자나 청소년 이용자들에게 유해한 콘텐츠가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취해 아동 및 청소년을 선제적으로 보호한다.

청소년 보호 검색어의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 포털 3사가 청소년 보호 검색어의 신규 추가나 예외처리 및 해제가 필요한 검색어를 신고 등을 통해 알게 된 경우 공동으로 협의하고 조치를 할 수 있다. 회원사간 협의로 지정된 청소년 보호 검색어는 위원회에서 최종 검토해 청소년 보호 검색어 리스트에 추가된다.

회원사는 청소년 보호 조치 적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청소년 보호 검색어를 지정할 때는 검색어가 갖는 사전적 의미뿐만 아니라 실제로 해당 키워드를 검색했을 경우 나타나는 콘텐츠의 불법‧유해 정도, 검색결과 내 부적합한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정한다.

청소년 보호 검색어로 지정되면 회원사는 성인 인증을 하지 않은 이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했을 때 청소년 보호 검색어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검색 결과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청소년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모든 검색 결과를 제한하지 않고 정보성 콘텐츠의 경우에는 검색 결과를 노출한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KISO와 포털 회원사가 협의를 거쳐 지정한 청소년 보호 검색어는 총 5만1000여개에 달한다. KISO와 회원사는 온라인상 청소년 유해 콘텐츠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청소년 보호 검색어 DB를 정제‧관리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