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U의 온라인 아동보호(COP) 이니셔티브 소개

글로벌 사이버안보 아젠다(GCA)와 온라인 아동보호(COP) 추진사업

2005년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WSIS)를 통해 국제사회의 지도자들은 ‘행동방침(Action Point) C5 :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에 관한 신뢰 구축 및 안보 강화’ 를 이룩하기 위한 수행주체로서,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을 선정하였다. 191개의 국가회원 및 700명 이상의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된 국제기관인 ITU를 선정한 것은 위 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 가장 적합한 선택이었다.

2007년 Dr. Hamadoun Toure, ITU 사무총장은 이를 수행하기 위한 5대 주요과제를 발표하고, 국제협력체계인 ‘글로벌 사이버안보 아젠다(Global Cybersecurity Agenda, GCA)’ 를 발족하였다.

<< 5대 주요 과제 >>

▶ legal measures : 법적 조치
▶ technical and procedural measures : 기술적, 절차적 조치
▶ organizational structure : 조직적 구조
▶ capacity building : 역량 개발
▶ international cooperation : 국제 협력

어린이들은 온라인에서 가장 활동적인 동시에 가장 취약한 사용자이다. ITU는 온라인 안전보장을 위하여(무엇보다 온라인에서의 아동보호를 위하여) 전 세계가 함께 노력한다는 의미의 “모든 세계를 하나로 연결한다.” 는 모토를 내세우며 글로벌 사이버 안보 아젠다(GCA)를수립하였다. 다시 말해, GCA는 ITU사업의 일환으로서 정보화 사회에서 온라인에 대한 신뢰와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제 협력”을 토대로 해법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더불어, 관련 파트너들 사이의 협력을 증진시키고 추진 사업의 중복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국가적, 지역적 차원에서 수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다.

ITU, 온라인 아동보호를 위한 추진사업 시작

2005년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에서 또 하나 주목할만한 사안은 ‘사이버 공간에서 아동과 청소년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아동보호와 아동발달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역할’, ‘인터넷 정보 오남용으로부터 아동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정보통신기술 안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요구’의 내용을 포함하는 튀니지 협정(November 18, 2005 in Tunis, Tunisia.)이 채택되었다.

2008년 11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인터넷 상 가장 취약한 사용자인 아동을 보호하고자 ‘온라인 아동보호(Child Online Protection, COP) 추진사업’을 시작하였으며, 국제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협력 파트너들이 전 세계 아동을 위한 안전한 온라인 환경 구축을 목표로 하는 이 추진사업의 실현을 위해 힘을 모았다.

온라인 가상세계는 다양한 측면에서 무한한 기회를 제공하는 반면, 사이버 범죄와 아동 성범죄의 온상이기도 하다. ITU는 이 같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온라인 가상세계가 아동의 학습과 놀이를 위한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확실한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ITU는 유엔아동기금(United Nations Children’ s Fund, UNICEF), 유엔지역간범죄처벌조사기관(United Nations Interregional Crime and Justice Research Institute, UNICRI), 유엔군축연구소(United Nations Institute for Disarmament Research, UNIDIR) 등 여러 국제기관들과 협력하고 있다.

온라인 아동보호(COP) 추진사업은 아래의 주요목표를 통해 정보공유, 안전한 인터넷 이용을 위한 최적의 실천방안과 가이드 제시, 그리고 협력 파트너들이 효율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온라인에서의 아동 보호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힘쓰고 있다.

<< COP의주요목표 >>

▶ Identify risks and vulnerabilities to children in cyberspace
사이버공간에서 아동에 대한 위험요소와 취약점 파악
▶ Create awareness 
(아동보호 이슈에 대한) 인식의 제고
▶ Develop practical tools to help minimize risk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용적인 방법 개발
▶ Share knowledge and experience
지식과 경험의 공유

또한, 이 추진사업은 국제 공조와 역량 개발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법적, 기술적, 조직적, 절차적인 이슈들을 통해 총제적인 관점에서 사이버안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아동이 온라인상 가장 취약한 존재라는 점과 “어린이들은 우리의 미래”라는 보편적인 사실은 확장된 글로벌 사이버안보 아젠다(GCA)의 틀 안에서 아동을 위한 특별한 추진사업 즉, 온라인 아동보호(COP) 추진사업의 필요성을 더욱 명백하게 해준다.

온라인 안보 문제를 통해 제기된 법적, 기술적, 제도적 과제들은 국제적인 이슈인 동시에 모든 국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제 협력 네트워크의 틀 안에서 각기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역할과 기존의 추진사업들을 고려한 일관된 전략을 통해서 발전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미래를 위한 투자

온라인 아동보호(COP) 추진사업의 필요성은 명확하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단지 1억8천2백만 명 정도가 인터넷을 사용했으며 그들 중 대부분은 선진국에 살았으나, 2008년 후반에 들어 인터넷 사용자는 전 세계에 걸쳐 15억 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들 중 4억 명 정도는 아동에게 미치는 위험요소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광대역 온라인망에 손쉽게 접속이 가능하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아동과 청소년의 60퍼센트 이상이 매일 온라인 대화방 등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하며 4명중 3명의 어린이는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는 물론 심지어 가족에 대한 정보까지 공유하려고 하며, 아동 5명중 1명꼴로 범죄자 또는 아동 성범죄자로부터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온라인 아동 보호를 위한 수많은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는 반면 개발도상국에서는 이와 같은 대책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온라인 아동보호 글로벌 추진사업(COP Global initiative)

온라인 아동보호 글로벌 추진사업은 ITU와 산업계, 시민단체, 정부, UN기구, 그리고 기타 이해당사자들에 의해 제작된 온라인 아동보호 가이드라인이 추진사업 구성원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구체적인 활동으로 발전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ITU는 이와 같은 온라인 아동보호 글로벌 추진사업을 통해 전 세계 어린이들이 더욱 안전하게 인터넷을 이용하도록 도움으로써 상당한 국제적 이익 창출은 물론 온라인 안보 전략을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의 새로운 디지털 세계에서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상 아동의 안전과 안보 확립을 위한 막대한 책임을 갖고 있다.”

– Dr. Hamadoun Toure(ITU 사무총장)

>>참고자료

http://www.itu.int/osg/csd/cybersecurity/gca/cop/index.html

http://www.itu.int/newsroom/press_releases/2008/3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