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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 규칙 개정과 인터넷 규제 논란

ITU 규칙 개정과 인터넷 규제 논란

*1. 들어가며 1988년 이후 24년 만에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국제통신규칙(ITRs)이 개정됐다. 2012년 12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12)에서 193개 회원국 가운데 89개국이 ITRs 개정안에 찬성했다. 반면 미국을 비롯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