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O의 2012년도 성과 및 2013년도 중점사업 소개

KISO의 2012년은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도약의 한 해였다고 볼 수 있다.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정책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정책 및 심의결정이 증가하였고, 이용자 간담회, 유저보드 운영을 통한 이용자 참여 확대,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개소,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약을 통한 자율규제의 범위 확장 등 국내 자율규제의 내실을 다지고, 외연을 넓혀나가기 시작하였다.

2012년 한 해 동안 7건의 정책결정과 15건의 심의결정이 이루어졌다. 기존의 임시조치 관련 정책결정에 대한 추가결정, 게시물 이 외에도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 검색어 등 서비스 영역에 대한 정책결정, 선거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책결정과 생명존중의 문화 조성을 위한 자살 예방에 관한 정책이 마련되었다. 심의결정은 주로 명예훼손성 게시물,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 검색어에 대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정책 및 심의결정은 수시로 개최되었던 KISO 정책위원회의 온·오프라인 회의를 통한 결과이다.

정책 및 심의결정을 통해 자율규제의 틀을 공고히 해나가는 한편, 자율규제의 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졌다.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개소(’12.11.13), 서울시(’12.9.14), 전화결제산업협회(’12.10.8)와의 불법정보 신고 처리 MOU 체결, 선관위와 E-clean 선거실천 협약 체결(’12.10.25), 경찰청과 아동음란물 근절캠페인 실시(’12.10.29~’12.11.11) 등 KISO 내·외부로 자율규제를 실시하고 이용자 인식제고를 위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였다.

2012년도부터 이용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활동도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대학생 유저보드 1기 운영을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의 자율규제 사례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여 한국정보사회학회 하반기 학술대회의 대학원생 세션 발표(’12.11.30), 활동을 마무리한 2013년 2월에 보고서를 완료하였다. 또한 이용자 간담회를 총 3회 개최하여 인터넷 실명제 등 인터넷 정책에 대한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도 마련하였다. 이용자와의 접점을 마련하기 위해 공식 SNS 운영을 활성화하여 KISO 소식과 국내외 인터넷 문화, 자율규제 소식을 수시로 전달하고 있다. 자율규제 전문 저널인 KISO저널은 총 4호(6~9호) 발간 이후, 저널 편집위원회의 논의 끝에 KISO저널의 온라인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2013년 2월 홈페이지를 오픈하게 되었다.

더불어 KISO 자율규제 백서를 발간하여 설립 이후 3년간의 활동을 종합하고 향후 자율규제와 KISO가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였으며, 인터넷 선거정보의 공적규제와 자율규제‘ 세미나(’12.2.8), ‘인터넷 본인확인제 위헌 결정 이후 자율규제 방향성 모색’ 세미나(’12.9.13)를 개최하여 자율규제에 대한 뜨거운 이슈를 전문가와 이용자들이 한데 모여 논의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였다.

2012년 한해를 바쁘게 달려온 KISO는 2013년에도 그 행보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신뢰받는 KISO, 소통하는 KISO’를 모토로 지난해에 이어 자율규제 내실화, 외연확대, 그리고 참여와 소통에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자율규제 내실화를 위해 자율규제 표준 규약을 제정하여 일반 인터넷 서비스 운영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회원사 확대를 추진하고, 자율규제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이어나가는 한편, 온라인광고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온라인 광고에 대한 자율규제 활동을 펼쳐 자율규제의 외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정책위원회 운영, 정책 및 심의결정 마련, 부동산 매물클린관리센터 운영, 이용자 간담회 및 대학생 유저보드 2기 운영, 온라인 저널 발간, 이슈 세미나 개최 등도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도 자율규제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새 정부의 140대 국정과제 중 표현의 자유 증진과 KISO의 역할 강화 등이 언급되어 관련 KISO와 자율규제에 대한 업계, 학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이다. 2012년이 자율규제를 위한 도약의 한해였다면 2013년은 한국 인터넷 문화에 자율규제가 더욱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찬 날갯짓을 하는 한해가 될 전망이다. KISO는 그간 해왔던 자율규제 활동을 바탕으로 2013년에도 역시 건강하고 아름다운 인터넷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계속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