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공간의 청소년 보호와 자율규제’ 세미나 개최

KISO는 2011년 11월 30일 코엑스(COEX)에서 인터넷 공간의 청소년 보호 문제에 대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온라인 공간의 청소년 보호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청소년 보호 분야에서 자율규제 차원의 어떠한 노력이 병향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담기 위한 자리였으며, 셧다운제, 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자율규제 기구 위탁 운영 등 과도한 규제를 지양하고 자율규제와 병향하는 청소년 보호 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발제자로는 최경진 경원대 법학과 교수, 정경오 KISDI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황창근 홍익대 법학과 교수 등이 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의 개선방안, 청소년유해마체물의 심의제도 및 쟁점, 개정 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관련 쟁점 등에 관해 발표하였으며, 서여정 Save the Children 권리옹호부 팀장,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박사, 엄열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윤리팀 팀장, 최민식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 실장 등이 토론을 맡아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