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본인확인제 위헌 결정 이후 자율규제 방향성 모색 세미나’ 개최

2012년 8월, 헌법재판소의 인터넷 본인확인제 위헌 결정으로 자율규제에 대한 각계각층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KISO는 지난 9월 13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B에서 ‘인터넷 본인확인제 위헌 결정 이후 자율규제 방향성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향후의 자율규제 방향성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날 세미나는 이해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제한적 본인확인제 위헌 결정의 의의’를, 황용석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 교수가 ‘제한적 본인확인제 위헌 이후 자율규제 방향성’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또한 토론에는 김유향 국회 입법조사처 팀장,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병일 진보넷 활동가, 한종호 NHN 정책실 이사, 황창근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가 참여하였다.

인터넷 본인확인제 폐지로 악성댓글 증가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KISO는 인터넷 공간의 역기능을 해소하고 이용자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