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O, ‘AI가 선거에 미칠 영향’ 세미나 참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 의장 이인호)는 지난 8월 30일 전경련회관에서 ‘생성형 AI가 선거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 참여해 자율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학계, AI 전문가들이 참석해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한 허위정보 등이 선거에 미칠 영향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법‧제도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보형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생성모델 기술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로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생성형 AI가 선거에 미칠 영향 및 법‧제도적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에서는 송경재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교수,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고선규 후쿠시마 학원대학교 지역매니지먼트학부 교수, 박엘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팀장, 김민준 주식회사 랭코드 대표, 조원용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했다.

박엘리 정책팀장은 최근 KISO 신기술위원회에서 마련한 ‘챗봇 윤리 가이드라인’을 소개하고 “챗봇 윤리 가이드라인은 법이나 제도가 담지 못하는 행동 원칙을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메워주는 규제의 보완수단”이라며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범위가 넓어 현재까지 논쟁을 거듭하고 있지만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생성형 AI에 대한 규제 논의에 앞서 비윤리적으로 이를 활용하는 이용자들의 변화가 필요하며, 규제 효과의 측면에서 볼 때 무엇보다 자율규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