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O, 선거기간 중 인터넷 자율규제 보고서 발간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장 임지훈, 이하 KISO)는 6월 28일 ‘2016년 총선과 인터넷 자율규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제20회 국회의원 선거기간 중 공정하면서도 이용자의 알 권리가 충족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KISO 및 인터넷 사업자들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를 담고 있다.

보고서 내용은 KISO 자율규제와 회원사의 노력 등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KISO는 △내부 세미나를 통한 각 사업자 담당자 교육, △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조를 통한 공정 선거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사업자는 △이용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선거기간 특별 페이지 제공, △공정 선거를 위한 선거기간 중 금지되는 게시물 등에 대한 공지, △게시물 처리에 있어 법령 및 KISO 정책 준수 등을 수행하였다.

특히 KISO 회원사는 법령과 KISO 정책규정을 준수하며,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선거운동으로 판단하여 공문을 통해 삭제 요청하는 게시물 이외에는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 알권리 보장의 차원에서 삭제하지 않았다.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4월 총선에서 KISO회원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후보등록 마감일에서 선거 당일까지(2016.3.24.~4.13.) 총 2,711건의 게시물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KISO 정책위원회 위원장인 이해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가 진정으로 민주주의의 꽃이 되기 위해서는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러져야 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 사업자들도 자율규제 차원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면서 ”지난 총선에서 사업자 및 KISO가 법령을 준수하면서 취한 여러 가지 조치의 취지와 내용을 정리하여 공개함으로써 자율규제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에 이 보고서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KISO는 이번 ‘2016 총선과 인터넷 자율규제’ 보고서를 홈페이지(http://www.kiso.or.kr)를 통해 공개하고, 이번 보고서를 시작으로 하여 향후 다양한 주제의 자율규제 활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