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O저널 제45호 통합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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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저널 제45호
표현의 자유: 오래된 그러나 여전히 중요한 권리
1. 표현의 자유, 왜 중요한가? 표현의 자유라고 하면 왠지 진부한 주제 같다는 느낌이 든다. ‘선진국’ 대한민국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놓고 다퉈야 하는 것일까? 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조세 : OECD/G20 성명서 주요 내용과 앞으로의 과제
OECD/G20에서의 논의 과정 ‘세원 잠식 및 소득 이전’을 의미하는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는 국가 간 조세제도가 서로 달라 나타나는 허점이나 기존 국제 조세제도의 맹점을…
KISO, 포털 인물정보에 ‘댄서’ 직업군 추가…사회 트렌드 변화 반영
네이버와 카카오가 제공하는 인물정보 서비스에 ‘댄서’ 직업명이 신설되고, 관련 직업 분류가 대폭 확대된다. 해당 직업으로 등재될 수 있는 기준도 완화해 ‘댄서’ 직업군의 인물정보 등록이 더욱…
KISO,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정책’ 조치 결과 발표
국내 온라인 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 5건 중 4건은 백신과 관련한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2021년 4월 28일부터 10월까지 네이버,…
KISO, 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 참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2021년 12월 23일 열린 제1차 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에 참석해 KISO 및 회원사의 자율규제 활동을 소개하고, 자살유발정보 예방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지난 2019년 7월 자살예방 및…
데이터산업법의 의미와 주요 쟁점
1. 들어가며 데이터산업 이용촉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데이터산업법)은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데이터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발전의…
디즈니 플러스 국내 미디어 시장 진출과 국내 OTT 시장 변화
1. 디즈니 플러스 국내 미디어 시장 진출 그동안 OTT 업계에서 소문이 무성하던 디즈니 플러스 서비스(Disney Plus)가 2021년 11월 12일 국내 OTT(Over-the-Top) 시장에 출시됐다. 2016년 1월…
KISO저널 편집위원장에 김현경 서울과기대 교수 선임
김현경 신임 KISO저널 편집위원장.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가 KISO저널 새 편집위원장으로 선임됐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2021년 8월 24일 제171차 정책위원회를 열어 황창근 편집위원장 후임으로 김 교수를 결정했다.…
한국사회의 ‘경로의존성’에 주는 일침
BTS가 한국어로 부른 노래로 빌보드를 누비고,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 작품상과 감독상을 거머쥔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해당 기간 GDP 위축이 가장 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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