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O, 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 참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2021년 12월 23일 열린 제1차 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에 참석해 KISO 및 회원사의 자율규제 활동을 소개하고, 자살유발정보 예방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지난 2019년 7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개정에 따라 정보통신망에 자살유발정보 유통 시 처벌 규정이 생겨나고, 자살유발정보 차단을 위한 민관 협력기반이 마련됐다.

자살유발정보란 자살동반자 모집 정보, 자살의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자살을 실행 또는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문서, 사진, 동영상 등),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다.

KISO는 2012년 6월 사회적 손실을 가져오는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 존중의 가치가 실현되는 인터넷 공간을 만들기 위해 자살예방에 관한 정책 결정을 통해 인터넷상의 자살 정보 차단을 위한 규정을 시행해왔다.

또한, 2015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경찰청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자살 시도자의 구호 조치를 위해 협력해왔다.

KISO는 이날 민간위원 자격으로 참여해 자살유발정보의 범위 및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명확하게 정리된 협력 사안을 중심으로 정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