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의 허위정보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자율규제’ 세미나 개최
KISO는 2011년 2월 17일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 주최로 ‘인터넷 상의 허위정보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자율규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작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즈음하여 위헌 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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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死者)의 디지털 유품 취급현황 및 문제점
１. 사자(死者)의 미니홈피/블로그 문제는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 １) 원칙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개인정보의 취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유럽에서의 사자(死者)의 디지털유품 상속
1. 서론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며 자신의 흔적을 남기며, 때로는 남아 있는 가족을 위해 재산을 남기거나 추모할만한 기념물을 남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남기는 글과 사진은 죽음과 함께…
사자(死者)의 ‘디지털 유품’의 법률문제
1. 서론 정보통신공간에 글을 써 두거나 정보를 보관하는 일이 일반화되면서, 해당 정보의 게시자가 사망한 이후에 해당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죽을 이’의 자기결정권이 먼저 보장되어야
1. 우리 사회에 인터넷이 일반화된 것이 10여년 남짓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네티즌의 죽음에 관한 우리의 대응은 매우 중요한 시점에 있다. 현재는 이 문제가 다소 생소한…
‘디지털 유품’ 관련 쟁점과 국내 입법현황
Lifelog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인터넷이 일상화 됨에 따라 네트워크 상에 남겨진 이용자의 인생의 기록(lifelog)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대두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04년 이라크에서 사망한…
이미 ‘DEATH 2.0’ 시대… ‘디지털 유품’ 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전자신문은 매년 인터넷 이용자 조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 1000명을 조사하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도 이용자들의 기본 인식을 살펴보았다. 디지털 유품에 대한 이용자의 경향이나 추세를 알 수…
‘디지털 유품을 상속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상속인이 판단한다
디지털유품에 관한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발제자의 견해에 대부분 동의하며, 발제자가 언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사항을 중심으로 의견을 개진하려 한다. 1. 상속대상으로서 디지털유품의 범위는…
“우선 ISP의 자율적인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
국회에서도 7월 이후 사자의 디지털 유품 문제와 관련한 의원입법안이 3건 발의되었으나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았으며, 정부도 고민하고 있는 단계다. 이런 상태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해 논의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