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의 허위정보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자율규제’ 세미나 참관기
2008년 ‘미네르바’라는 필명이 가상의 공간인 Web의 토론게시판을 뜨겁게 달군다. 인터넷 논객이란 수식어를 달게 된 ‘미네르바’의 글은 엄청난 조회 수를 기록하며 대중과 언론의 관심을 받는다. 인터넷…
이전호
인터넷 민주주의를 지키는 대포 : 연평도 게시글 관련 심의결정의 의의
1. 심의결정의 개요 독일의 시사 주간지 <슈피겔>을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대포’라고 부른다. ‘거울’이라는 뜻을 가진 이 잡지가 성역을 두지않고 가차없이 사회 각 부문의 치부를 샅샅이…
연평도 관련 게시물에 대한 심의결정 리뷰
Ⅰ . 서론 한국인터넷자율규제기구(이하 ‘KISO'라 한다)는 2009년 3월 3일 설립된 이래로 인터넷상 불법정보에 관한 자율규제의 틀을 잡는데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자율규제보다 공적규제가…
디지털 리터러시와 해외 민간기구의 활동
1.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 오늘날 인터넷은 단순한 미디어로서가 아니라 한 사회를 유지시켜주는 핵심적인 커뮤니케이션 환경이다. 인터넷의 활용은 전통적인 미디어 활용과 비교했을 때 그 폭이 보다…
ITU의 온라인 아동보호(COP) 이니셔티브 소개
글로벌 사이버안보 아젠다(GCA)와 온라인 아동보호(COP) 추진사업 2005년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WSIS)를 통해 국제사회의 지도자들은 ‘행동방침(Action Point) C5 :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에 관한 신뢰…
인터넷 관련 해외 판례 소개
1. 페이스북에 상사 험담한 직원 부당해고 분쟁 미국에서는 최근 페이스북에 상사의 험담을 포스팅한 이유로 해고된 직원에 대해 이를 둘러싼 부당해고 이슈가 논란이 되고 있다. 고용주인…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제21조 제4호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제청결정의 내용 및 의의
1.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제21조 제4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의 배경 2011년 2월 1일 소위 ‘최병성 목사’사건의 제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사건심리 중 최병성 목사측이 제기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인터넷의 보급과 청소년의 이용 환경
1994년, KORNET 등 일부 사업자가 상용인터넷 서비스를 개시한지 어느덧 17년이 되었다. 민법상 성년의 나이를 감안할 때, 유아기와 청소년기를 지나 이제 곧 성년을 맞이하게 된다. 한국의…
포털의 사회적 책임, 현재와 미래
국내 포털 미디어의 급성장 과정에서 뉴스 서비스는 늘 큰 비중을 차지해 왔다. 인터넷 이용자들은 국내 주요 포털에 제공된 뉴스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접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끝맺고…
1인 기업들의 역사적 의미와 필요 지원책
최근 들어 1인 기업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1인 기업의 특징인 창의력(Creativity)이 시장에서 먹혀들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이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1인 기업들이 기발한 아이디어로 만든 어플리케이션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