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컴즈의 개인정보보호 방안 소개
1. 머리말 SK커뮤니케이션즈(이하 SK컴즈)가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위기를 맞아 한 단계 더 진화한 보안 강화 체계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한 지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최초…
이전호
‘건전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대안 모색’ 세미나 개최
KISO는 2011년 7월 27일 삼성동에 위치한 코엑스(COEX)에서 건전한 SNS 이용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김위근 한국언론재단 연구위원이 발제를, 김은미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명승은 한국블로그산업협회회장,…
‘제2회’ KISO 포럼 개최
2011년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KISO는 제주도에서 제2회 KISO 포럼을 진행했다. 이번 포럼은 KISO의 활동성·대표성·전문성·대중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국회, 학계, KISO 정책위원 및 회원사…
‘인터넷 공간의 청소년 보호와 자율규제’ 세미나 개최
KISO는 2011년 11월 30일 코엑스(COEX)에서 인터넷 공간의 청소년 보호 문제에 대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온라인 공간의 청소년 보호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KISO 신임 정책위원장 및 사무처장 보임
2011년 9월 KISO 정책위원장으로 이해완 성균관대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가, 그리고 사무처장으로 조인혜 前 전자신문 미래기술연구센터 부장이 각각 보임했다. 이해완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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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 ‘허위사실’ 자율규제에 대한 건의
지난 2010년 말 소위 ‘허위사실유포죄’ 가 위헌 판정을 받은 후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대체입법 노력이 부산하자 이에 대한 대체조치로서 KISO가 ‘허위의 게시물’ 을 자발적으로 삭제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위헌결정에 대한 분석과 헌법적 의미
1. 들어가는 말 표현의 자유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형성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처벌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MB정권이 들어선 후 인터넷상에서 논란되었던 외환보유고의…
인터넷자율규제와 허위의 통신
1. 헌재판결의 의미와 인터넷자율규제의 필요성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발생하는 규제장치의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위헌결정은 “공익을 해할…
인터넷 상의 허위정보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자율규제 세미나 : 토론 주요 내용
김유향(국회 입법조사처 문화방송통신팀장)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이 주제와 관련하여 논의의 진전이 별로 없었다.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을 설정하고 허위의 범위를 논의하는 오늘의 세미나는 진전된 시도로 평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