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 이슈
1.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과정 한국은 90년대 후반부터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통해 IT 인프라를 빠르게 확충해 나갔고, 전 세계에서 초고속인터넷이 가장 많이 보급된 인터넷 강국으로…
이전호
한미 FTA에 따른 인터넷 이용환경의 변화: 일시적 복제 및 법정손해배상제도와 관련하여
1. 한·미 FTA에 따른 저작권법 개정 경위 한국과 미국 사이에 2006년 2월 시작된 한·미 FTA 협상이 2010년 12월 3일 최종 타결 되었다. 그리하여 지난 2011년…
유튜브의 저작권 분쟁 동향
유튜브는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저작권 침해로 분쟁에 휘말리고 있는데 관련 소송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에서는 1심에서 유튜브에 대한 사전 필터링 의무가 인정되어 현재…
SNS 이용 규제와 표현의 자유
제2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첫 접속차단 심의번호 유해-11-016-030, 이 번호가 부여되면서 모든 일이 시작되었다. 2011년 4·27 재보선과정에서 SNS를 통한 투표독려글이 확산된 것을 소개하면서 SBS <8시 뉴스> 방송에…
외국인이 바라보는 인터넷 공론장 제노포비아 확산에 대한 소고
전체 인구수의 3%인 140만의 외국인이 체류하는 한국은 단일민족에서 급속도로 다문화사회로 전환되고 있다. 그 중 단순기능 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이 가장 많은 수로 전체 이주자의 61%를 차지했지만, 유학,…
IT 정치연구회 활동 소개
1. 연구회 역사 IT정치연구회는 2002년부터 인터넷이 형성한 새로운 미래 정치현상에 대한 학문적 탐구를 위해 정치현상에 관심이 있는 교수, 연구원, 기자 등 관련 연구자들이 모여 매월…
Internet Architecture and Innovation
저자 : Barbara van Schewick 출판사 : The MIT Press 출판연도: 2010년 책의 시작부터 저자는 정성을 다해 인터넷 디자인 원칙(Design principle)으로서 모듈(modularity)과 레이어링(layering), 그리고 단대단…
인터넷 분야 논문 소개
1. 황용석(2012). 표현매체로서 SNS(Social Network Service)에 대한 내용규제의 문제점 분석: 법률적·행정적 규제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58호, 106-129. 황용석(2012)은 이 연구에서 SNS의 환경적, 기술적 특성을 개관하고…
개인화된 인터넷 서비스의 확산에 따른 역기능
최근 ‘1인 미디어 시대’라고 할 정도로 개인화된 인터넷 기술과 서비스들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스마트폰과 SNS의 대중화에 따라 이용자들이 스스로 데이터를 저장, 공유 및 분석할 수…
자살예방을 위한 포털의 자율적 노력
지난 6월 7일, KISO는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의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에 대한 정책결정’을 마련했다. 이번 정책결정은 주요 포털사가 이용자 신고 등으로부터 자살 관련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