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분야 논문 소개

1. 황용석(2012). 표현매체로서 SNS(Social Network Service)에 대한 내용규제의 문제점 분석: 법률적·행정적 규제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58호, 106-129.

황용석(2012)은 이 연구에서 SNS의 환경적, 기술적 특성을 개관하고 과거의 판결사례를 중심으로 인터넷 게시물에 관한 국내 정책, 법원의 입장, 판결의 의미 등을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규제가 행정기구 및 법·제도에 다소 중점을 두고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조 및 행정적 역할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SNS를 포함한 인터넷 공간에 대해서는 최소 규제의 관점을 적용하고 민간 차원의 자율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2. 박영미·이희숙(2012). 인터넷쇼핑몰의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실태와 소비자의 태도. 『소비자문제연구』, 41호, 203-225.

박영미와 이희숙(2012)은 이 연구를 통해 첫째, 인터넷 쇼핑몰의 개인정보 수집과 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둘째, 인터넷 쇼핑몰에서 개인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는 행위에 대한 이용자들의 태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조사결과, 다수의 쇼핑몰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고지 및 동의 절차를 시행하고 있었으나, 제3자 정보제공에 대한 고지 등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다수 응답자들이 이들 쇼핑몰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온라인 쇼핑몰의 개인정보 관리 측면과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교육이 보완 및 강화되어야 할 것을 제언하였다.

3. 최윤정·이종혁(2012). 토론속도주의가 숙의적 (deliberative) 인터넷 토론에 미치는 영향: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 분석. 『한국언론학보』, 56권 1호, 388-417.

최윤정과 이종혁(2012)은 한국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가 토론 중 의견 수렴의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토론속도주의’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빨리빨리’ 문화가 토론 과정을 무시하고 의견 다양성을 무시하는 토론속도주의를 통해 발현되며, 토론속도주의는 의견을 교류하고 합리적 토론을 거치는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토론의 과정을 매개하면서 의견 수렴에까지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빨리빨리’ 문화가 토론의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으며, 이와 같은 문화적 영향에 대해 보다 면밀한 연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