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IGF의 설립 배경과 의미, 역할
한국의 인터넷 규제 정책을 흔히 ‘갈라파고스 규제’라고 한다. 그러나 다른 대륙과 동떨어진 갈라파고스 섬과 달리, 한국의 인터넷은 전 세계 네트워크와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다. 인터넷은 각…
이전호
게임 셧다운제의 쟁점과 전망
1. 완화된 셧다운제 지난 2014년 3월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한 게임업체 대표가 게임 규제를 완화하고 규제 창구를 일원화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로 줄이기도 하였다)와…
레프 마노비치 저,『소프트웨어가 명령한다』
<도서 정보> 제목: 소프트웨어가 명령한다 원제: Software Takes Command 저자: 레프 마노비치 역자: 이재현 출판사: 커뮤니케이션북스 출간일: 2014년 6월 27일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는 소프트웨어를 “저장장치에 저장된 특정한 목적의…
사물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1. 사물인터넷의 발달과 법적 환경의 변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은 사람과 사물, 공간 등의 모든 것들이 인터넷으로 서로 연결되어 모든 것들에 대한 정보가 수집·생성되고 활용되는…
현직판사가 정책결정 제2호 상의 ‘기타 공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심의결정 리뷰
1. 대상 심의결정의 내용 KISO 정책위원회는 2014. 4. 23. 현직판사가 정책결정 제2호 상의 '기타 공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심의결정을 내렸다(2014심6). 심의결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건…
KISO 저널 15호 통합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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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화된 시민의 목소리, 브라질 인터넷 권리법(Marco Civil da Internet)
“인류는 혁명적인 시기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힘이 없습니다. 정보를 소유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쿠데타를 일으킬 수 없지요. 정보는 더 이상 선별적이거나…
재난시기 부정확한 정보의 유통과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법제적 논쟁점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건은 쉽게 지워지지 않을 상흔을 곳곳에 남겼다. 우리의 아이들이 구조의 손길도 제대로 받아보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나야 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통합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 방향
1. 개인정보 보호환경의 변화 스마트폰 및 태블릿PC와 같은 모바일 디바이스의 급격한 활용 증대는 일상생활 영역에서 막대한 양의 데이터 활용을 추동하고 있다. “빅데이터(big data)” ((빅데이터 환경에서의…
사이퍼펑크: 어산지, 감시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다
<도서 정보> 제목: 사이퍼펑크: 어산지, 감시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다 원제: Cypherpunks: Freedom and the Future of the Internet 저자: 줄리언 어산지, 제이컵 아펠바움, 앤디 뮐러마군, 제레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