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후기’를 놓고 벌어진 ‘표현 자유’와 ‘명예훼손’ 줄다리기
‘사용자 후기’는 제품과 서비스를 실제 구매하고 사용한 소비자의 정당한 표현 영역인가, 주관적이고 명예훼손성 평가로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별점 테러’인가. 인터넷 ‘사용자 리뷰’의 표현 허용 범위를 둘러싼…
저자: 구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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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앱 선탑재’ 소송의 의미와 여파
1. 미 법무부, “검색 선탑재 조건 거액 제공” 구글 제소 구글이 미국에서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게 구글 검색 앱을 선탑재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불공정행위를 해왔다는 혐의로 소송에 처하게…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가 알려준 ‘비효율성의 가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촉발된 재택근무가 업무방식의 새로운 표준(뉴노멀)이 되고 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는 지난 5월 “향후 10년에 걸쳐 재택근무를 중심으로 회사의 운영 방식을 영구적으로…
<디지털 민주주의 현재와 미래-①> 국내 디지털 민주주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
1. 발단과 전개 : 한국에서 디지털 민주주의의 출발 한국은 선도적으로 광범한 초고속인터넷 환경을 구축한 나라답게, 온라인 환경이 여론 형성과 선거 참여 등 민주주의 제도와…
![[문화시평] 안드레아스 와이겐드 저, 『포스트 프라이버시 경제』](https://journal.kiso.or.kr/wp-content/uploads/2019/03/포스트프라이버시경제-620x350.png)
[문화시평] 안드레아스 와이겐드 저, 『포스트 프라이버시 경제』
프라이버시는 인터넷 디지털 사회에서 답과 균형점을 찾기 어려운 고난도의 딜레마다. 기술기업과 사용자 차원에서 각각 상반된 논리가 부닥치는 게 프라이버시다.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는 “프라이버시의 시대는…
가짜 뉴스의 사회심리학
1. 가짜 정보 문제, 기술로 해결할 수 있을까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이 확산됨에 따라 영향력이 커지면서 부작용도 함께 확대되고 있다. 정보…
‘가짜뉴스’ 관련 정책규정 개정의 건
1. 정책 규정 신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2018년 3월22일 제121차 정책위원회를 열어 이른바 ‘가짜 뉴스’ 관련 정책규정을 신설했다. KISO는 이날 회의에서 기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에 가짜 뉴스…
호모 사피엔스라는 정류장을 떠나 미지의 미래로 향하는 인류 : 호모데우스
2017년 출간된 <호모 데우스>는 유발 하라리가 2015년 펴내 전세계에서 600만권 넘게 팔려나간 베스트셀러 <사피엔스>의 후속편이다. 전작의 명성과 관심 속에 출간된 <호모 데우스>는 첫해에만 300만권 넘게…
<서평> 임태훈 저, 「검색되지 않을 자유」
스마트폰 이후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다. 이전에도 컴퓨터를 통해 방대한 인터넷의 세계에 접근할 수 있었지만, 스마트폰은 기기를 소형화하고 휴대성을 높인 것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인류는…
유럽 ‘잊혀질 권리’ 판결의 의미와 쟁점
1. 유럽사법재판소 ‘잊혀질 권리’ 판결의 내용 ((‘the right to be forgotten’의 바른 표기는 ‘잊힐 권리’이나 ‘잊혀질 권리’를 굳어진 표현으로 보아, 이를 사용한다.)) 2014년 5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