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 본인확인제 폐지, 그 이후
23일 헌법재판소가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폐지 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 현상,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로 인해 악성 댓글이 감소되지 않았다는…
자율규제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악성광고 퇴치 위해 연합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그리고 AOL이 악의적 광고와 악성코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2006년부터 스파이웨어를 막기 위한 단체인 StopBadware는 그간의 사업과 맥을 함께 하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기사배열 자율규약 제정의 의미
1.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법적 성격과 자율규약 다음커뮤니케이션, 야후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 NHN, KTH 등 국내 주요 포털사들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기사배열 자율규약’을 발표했다. 이번 자율규약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의 공동 주관…
웹툰, 자율규제에 맡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한국만화가협회가 웹툰 자율규제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웹툰은 웹상에서 제공되는 간단한 만화 형태로 다양한 장르를 통해 우리 일상의 공감 가는 이야기 등을 위트 있게…
트위터 등 개인정보 유출 논란과 애플의 자율규제 노력
트위터, 패스(path) 등 SNS 업체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트위터는 이용자 고지를 했으나 이해하기 쉽도록 고지하지 않은 것 같으며, 패스나 포스퀘어 등의…
소셜커머스 업계의 자율규제
소셜커머스 업계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시행전에 자율규제안을 마련하고 있다. 사용기간이 만료된 쿠폰 판매금액의 70%를 포인트로 돌려주는 것과 가품 판매시 110% 환불 등을 내용으로 한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게임 규제 논란 심화
게임 규제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음. 게임 중독 방지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과 실패한 정책이라는 입장이 팽팽하다. 게임업계의 자율규제 노력, 해외의…
KT-삼성 화해와 다시 불붙은 망중립성 논의
KT의 삼성 스마트 TV 접속 재게로 일단락된 망이용 분쟁에 대해 방통위는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하고 양사는 사업자 자율규제 협의체에 세부 분과를 즉시 구성하기로 하였다. 트래픽…
KISO, 인터넷 선거정보의 공적규제와 자율규제 세미나
KISO는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SK커뮤니케이션즈의 후원으로 '인터넷 선거정보의 공적규제와 자율규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주목할 것은 임시조치 요청 대상 게시물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 중 정당을…
인터넷윤리학회 토론회서 풍성한 주제 논의
한국인터넷윤리학회의 토론회에서는 신선하고 다양한 주제가 눈길을 끌었다. 사법적 규제보다는 확고한 인터넷윤리관을 확립의 중요성(리터러시) 강조와 잊혀질 권리에 대한 발표 등이 그것이다. 특히, 사법적 규제는 가장 최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