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O, 인터넷 본인확인제 위헌 결정 이후 자율규제 방향성 모색 세미나 개최

인터넷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각계 각층에서 자율규제가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금일 오전 이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향후 자율규제의 방향성을 고민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임시조치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분쟁조정(Online Dispute Resolution: ODR), KISO가 자율규제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 수행할 수 있도록 법,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 제안되었다.

이에 대해 자율규제를 잘 이행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자율정책기구의 중요성 강화 등이 강조된 한편, 자율규제의 강화가 또 하나의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는 지적도 함께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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