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인터넷상의 인권의 증진, 보장, 향유를 위한 결의안 소개
1. 들어가며 2012년 7월 5일, UN 인권위원회에서는 인터넷을 포함한 온라인에서의 인권 역시 오프라인에서의 인권과 마찬가지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The promotion, protection and enjoyment…
망 중립성을 둘러싼 불편한 진실
‘망중립성’이라는 단어는 여전히 어렵다. 하지만 망중립성을 둘러싼 갈등이 실제 어떻게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기업의 도전을 막는지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어떻게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하는…
인터넷 본인확인제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의의 및 전망
1.들어가는말 헌법재판소는 2012. 8. 23. 재판관 8명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 제44조의5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인터넷 시대의 스포츠 민족주의
흔히 대규모 스포츠 대회가 열릴 때면 ‘지구촌의 대축제’나 ‘평화의 한마당’같은 수식을 덧붙이지만, 이 메가 스펙터클은 오히려 긴장과 대립의 세계상을 적나라하고 강력하게 반증한다. 더욱이 인터넷 시대에…
한국정보법학회 활동 소개
M2M, mVoIP, MVNO, OSI 7 Layer, RSA 알고리즘, IPTV …. 이런 용어들은 IT 기술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에게는 친숙할지 모르지만, 만일 법과 합쳐진다면 과연…
‘인터넷 본인확인제 위헌 결정 이후 자율규제 방향성 모색 세미나’ 개최
2012년 8월, 헌법재판소의 인터넷 본인확인제 위헌 결정으로 자율규제에 대한 각계각층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KISO는 지난 9월 13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B에서 ‘인터넷 본인확인제 위헌 결정…
여성폭력 방지 업무협약 체결
최근 성폭력, 성매매 등의 사건이 연일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KISO는 서울시, 서울지방 경찰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이와 같은 여성폭력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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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이용자 10억명 돌파
세계적으로 다수의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페이스북이 이용자 10억 명을 돌파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10억 명의 수치는 가입자 수가 아닌 월간 실제 1회 이상…
페이스북, 피의자 혐오 페이지 삭제 요청에 불응
호주에서 페이스북이 재판에서의 피의자에 대한 혐오 페이지를 삭제해달라는 경찰의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호주 경찰이 한 방송사 여직원의 납치, 살해 사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