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법학회 활동 소개

M2M, mVoIP, MVNO, OSI 7 Layer, RSA 알고리즘, IPTV …. 이런 용어들은 IT 기술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에게는 친숙할지 모르지만, 만일 법과 합쳐진다면 과연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세계 10대 경제대국이자 IT강국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에는 IT전문가가 매우 많다. 또한 법률시장의 성장과 로스쿨 제도를 통하여 많은 변호사들이 배출되는 요즈음 법률전문가도 많이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IT와 법을 모두 깊이 이해하며 이 분야에 애정을 가지고 전문가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정보와 법 이 두 가지 키워드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깊이 있는 애정을 가지고 활동해온 이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한국정보법학회(Korea Association For Informedia Law)이다. 정보법학회의 주된 관심 영역은 정보법 전반이다. 학회 영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정보법학회가 다루는 정보법 영역은 Information+Media 영역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매우 광범위하다. 정보통신, 방송, IPTV, 인터넷, 소프트웨어,전파, 정보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포섭하며, 법학 분야 내에서도 특정법 영역에 한하지 않고 헌법, 민법, 상법, 경제법, 행정법, 소송법 등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며 실용적인 해답을 추구해 왔다. 또한 새로운 현상에 대한 정확한 법적 검토를 위해서 사회현상이나 기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법 이외의 기술, 공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등과도 소외시키지 않고 포섭하고자 노력해 왔다. 이는 현 시대가 요구하는 통섭의 실천적 사례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정보법학회는 전세계에 정보혁명이 폭풍처럼 몰아치던 1996.4.에 창립되었다. 정보혁명으로 인한 변화기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공통의 질문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모여서 단순한 연구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보사회의 튼튼한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법적인 뒷받침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학회를 만들게 된 것이다. 이러한 뜻을 바탕으로 1997.6. 창립 1주년 기념행사로 “인터넷 제3의 미디어인가?”라는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인터넷이 단순한 네트워크를 넘어서서 신문, 방송에 버금가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새로운 미디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바탕으로 인터넷의 발전에 따른 저작권 등의 법적 문제점, 인터넷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광고의 문제 등을 다루었다. 첫 국제학술대회를 통하여 인터넷이 가져올 엄청난 변화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새로운 법률영역으로서 정보법 분야를 개척하는 기틀을 다지게 되었다. 이후 지금까지 학술세미나는 정보법학회 활동의 중요한 한 축을 이뤄왔다.

현재까지 3월, 6월, 9월, 12월에는 정기세미나를 개최하고, 나머지 달에도 거의 매달 사례발표회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사례발표회는 최신 쟁점이 되는 사건이나 사례에 대하여 해당 사건을 직접 다루는 법률가나 기술 전문가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고 격의없는 토론을 하는 자리로서 정보법학회의 트레이드마크처럼 자리 잡았다. 정보법 분야의 뜨거운 쟁점이 되는 이슈 중에서 가장 먼저 혹은 깊이 있게 다루어지지 않은 것은 없을 것이다. 정보법학회의 활동은 세미나 개최에 그치지 않고 학술지나 학술서적의 발간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보법학회의 학술지는 매년 3차례 발간되고 있는데, 정보법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현재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등재되어 있다. 또한 그 어느 학회보다 실무가들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학회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보법판례 백선(박영사, 2006)을 출간하였다. 최근에는 40여명의 정보법 전문가들이 인터넷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조망하는 글을 엮어서 책으로 출간될 예정이다. 이 책의 제목은 “인터넷, 그 길을 묻다(중앙북스, 2012)”인데, 그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인터넷과 인터넷에 대한 법정책의 과거에서부터 미래로 연결되는 길에 대한 통찰력을 담아낸 책이다.

정보법학회는 학술세미나나 정기간행물의 출간 등과 같은 연구활동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회기여활동의 일환으로 자발적 공유의 표시방식을 확산하기 위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의 창립과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다.정보법학회를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단편적인 정보법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거나 이론적인 논의에만 머무르지 않고 현 시대에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정보법 분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찾고, 그러한 가치를 실제로 구현하기 위하여 어떠한 실천방안을 이끌어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끝없이 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이끌어나가는 곳이라고 하겠다.

<학회 구성 및 활동 현황>

♦ 학회 구성

현재 강민구 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와 김병일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공동 회장을 맡고 있으며, 300여명이 넘는 판사, 검사, 변호사, 교수, 연구자, 기업가 등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2012년 활동 내역

· 2월 사례 연구회(2, 14)
– 도학선 과장(SK플래닛 대외협력실 법무팀 소속)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위한 제언
– 송백현 판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정보통신망법 권리침해 정보에 대한 임시조치 및 불법정보에 ?한 행정규제에 관한 몇 가지 문제

· 3월 세미나(3, 13)
– 주제: 잊혀질 권리
– 사회: 정진섭 변호사
최경진 교수(가천대) : 잊혀질 권리에 관한 국제적인 동향
문재완 교수(한국외대) : 우리나라에서의 잊혀질 권리에 관한 법정책적 검토
이재진 교수(한양대) : 인터넷언론의 오래된 기사와 잊혀질 권리
– 종합토론(현대 사회에서의 프라이버시의 중요성 : 잊혀질 권리를 중심으로)
사회: 윤종수 부장판사
패널: 김일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구태언 행복마루 변호사, 황창근 홍익대 교수, 이규홍 사법연수원 교수, 한종호 nhn 이사

· 4월 사례연구회(4, 10)
– 최은창 강사(고려대)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은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는가?(미국 연방대법원 Golan v. Holder 판결을 중심으로)
– 김보라미 변호사(법무법인 나눔)
이동통신사에 의한 mVoIP차단의 법적 문제(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중심으로)

· 5월 사례연구회(5, 22)
– 김용갑 변호사(김앤장)
의약 용도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 김경환 변호사(법률사무소 민후)
미국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의 면책조항(safe harbor) : 판례를 중심으로

· 6월 하계 정기 세미나(6, 30 코엑스 컨퍼런스룸)
– 1주제 : SW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정책 과제
– 사회 : 정진섭(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
1. 이한영(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 고용친화적 SW산업 육성정책의 방향
2. 정태경(명지대 전자공학과 교수) : Domain Knowledge 에 기반한 SW 산업육성
– 토론자 : 김상순 변호사(김상순 법률사무소), 윤종수 부장판사(서울북부지방법원), 정재훈변호사(Google Korea 선임정책자문), 최계영 박사(정보통신정책연구원 미래융합연구실장)
– 2주제 : 벤처산업활성화를 위한 법정책 과제
– 사회 : 방석호 (홍익대 법대교수, 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김연미 (성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벤처창업과 크라우드 펀딩(Crowdfunding)
이상용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 중소벤처 활성화로 나아가기 위한 개선 방향
– 토론자 : 김도현 교수(국민대 경영대), 김형찬 박사(SK경영경제연구소 정보통신연구2실장), 박재문 국장(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정책국, 손재권 기자(매일경제)
– 3주제 : 콘텐츠산업활성화를 위한 법정책 과제
– 사회 : 방석호 (홍익대 법대교수, 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1. 한창완 (세종대 만화애니메이션학과 교수) : 만화애니메이션의 융합 전략 및 맞춤형 인력양성 정책 연구
2. 황근(선문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교수)최일도(한국언론재단 연구위원) : IT 콘텐츠산업 활성화와 인력창출 및 안정화 방안
– 토론자 : 박성호 이사(NHN 대외협력실), 강익희 박사(한국콘텐츠진흥원 책임연구원), 주영호 대표((주)M&C파트너, 전 SBS정책위원), 주정민 교수(전남대 신문방송학과)

· 7월 사례연구회(7, 24)
– 황용석 교수(건국대), 류정호 박사(중앙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정치 팟캐스트의 특성과 매체법적 지위부여의 한계
– KISDI 박유리 박사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확산과 정책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