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에 관한 가처분 사례
1. 서언 어느 날 인터넷에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비방하는 게시물이 올라온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피해의 확산을 방지할 것인가. 이번에 소개하는 판례는 그 법적인…
“사이버불링 예방위해 함께 노력해야”- 영국 Kidscape 부회장 인터뷰
인터넷은 하나의 미디어, 매체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자 생활이며 문화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인터넷이 없던 시대를 경험한 중장년층을 제외한 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등의 연령층은…
유럽 평의회에서 제정한 “인터넷 이용자를 위한 인권 지침” 초안 소개
유럽 평의회(Council of Europe)는 2013년 10월 22일에 ‘유럽 평의회에서 제정한 인터넷 이용자를 위한 인권 지침(Council of Europe Guide on Human Rights for Internet Users)’의 초안을…
SLRCLUB의 자율규제 사례
최근 자율규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행정학사전은 자율규제정책을 「규제 대상이 되는 당사자 또는 집단이 그 활동에 대해 스스로 규제 기준을 설정하고 집행까지 할 수 있도록…
한국헌법학회 활동 소개
1. 학회의 역사와 역할 한국헌법학회는 1990년대 초에 재창립되어 전국 법학전문대학원과 법과대학의 헌법 담당 교수, 헌법유관기관의 구성원 및 헌법에 관심 있는 법조실무가 등이 회원으로 폭넓게 참여하고…
서평 : 융합문명론
제 목: 융합문명론 - 분석의 시대에서 종합의 시대로 저 자: 김문조 출판사: 나남 출간일: 2013년 9월 5일 처음 책장을 펼치면서 드는 생각은…
KISDI, SNS 이용 추이 분석 결과 발표
KISDI가 2013년의 SNS 이용률에 대한 미디어 이용 추이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한국미디어패널조사의 응답자 10,464명 중 SNS 이용자는 3,270명(31.3%)으로 전년 대비 약 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주요 커뮤니티, KISO 회원 가입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가 지난 11월, 국내 주요 커뮤니티 5개사의 신규 회원 가입을 알렸다. 이번에 KISO의 신규 회원사가 된 5개사는 국내 유명 커뮤니티 사이트인 '뽐뿌커뮤니케이션(뽐뿌)', '씨나인(오늘의 유머)',…
KISO저널 13호 통합본 다운로드
클릭 → KISO저널(13호) 통합본 PDF 버전 다운로드 클릭 → KISO저널(13호) 통합본 e-Pub 버전 다운로드 e-Pub 버전의 경우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모바일 이용 시 e-Book 리더 앱을 활용하시고,…
인도, 구글에 정보 삭제 요청 부쩍 늘어
인도 정부와 법원이 구글측에 요청한 정보 삭제 요청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은 2012년 하반기 인도 정부로부터 구글측이 접수한 정보 삭제 요청 건수는 2,540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