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의 감시 및 검열요청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
미국기업들이 자신들의 이용자들을 정부의 감시나 검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응은 2013년 스노든의 폭로 이후에 양적 질적으로 훨씬 개선되었고 다음의 여러 가지 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야후를 대상으로 실시한 GNI 독립평가 보고서
GNI는 회원을 대상으로 ‘GNI 원칙(The GNI Principles)’의 준수여부에 대한 독립 평가를 실시한다. 이는 GNI 원칙과 세부 실행가이드의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써, GNI 이사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인터넷 환경과 청소년 보호 : 사업자의 음란물 규제현황 및 KISO 청소년보호 DB 구축 등
온라인을 통한 음란물 유포·전시는 온라인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했다. 최초 상용 PC 통신망이었던 하이텔, 천리안 등을 통해 90년대부터 음란물이 유통되었다. 정부에서도 1996년부터 PC 통신을 통한…
공유기업 대표주자 우버(UBER), 규제논란의 이모저모
I. 서론 공유경제란, 한번 생산된 재화 내지 서비스를 여러 사람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나누어 사용함으로써 그 사용가치를 극대화하는 소비문화이자 경제시스템이다. 대량생산, 대량소비, 매스미디어라고 하는 세…
미 FCC의 망 중립성 개정 논의와 시사점
1. 들어가는 말 2014년 미국은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망 중립성(Net Neutrality) 원칙 개정을 둘러싸고 논쟁이 가열되었던 한해였다. 2014년 1월 14일 워싱턴 D.C. 항소법원의 판결이 촉발한 망 중립성…
“망명하라” – 인터넷 감시 위협에 맞선 테제
1. 사이버 망명의 유행 망명(亡命)은 정치적으로 억압당하거나 억압당할 위험이 있는 시민이 현 국가를 버리고 다른 국가로 이주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이때 망명은 기존 사회에 대한 강력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의 필요성
1. 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 통신비밀보호법의 목적은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시키는 것이다. 이처럼 통신의 비밀을 보호받을 국민의 권리는 헌법 제17조를 통해서 보장되고 있다. 이 조항은 “모든…
KISO 공식 홈페이지 신규 개설
KISO 홈페이지가 새롭게 개편되었다. KISO는 기존 홈페이지의 비교적 낮은 웹 접근성과 검색 비효율성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 약 4개월간 홈페이지 개편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번…
KISO 인물정보 검증 및 자문위, 네이버 인물정보 가이드라인 마련
KISO는 2014년 12월 31일, 기구 산하의 「인물정보 검증 및 자문위원회(이하 ‘인물정보 위원회’)」를 통해 지난 3월부터 약 9개월간의 기간에 걸쳐 네이버 인물정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인물정보…
미국 GNI, Global Network Initiative
1. 설립배경 Global Network Initiative(이하 ‘GNI’라 한다)는 2008년 10월 사업자(구글, 야후, MS), 학계, 투자자, NGO 등의 참여하에 미국에 설립된 인터넷 자율규제 기구로, 미국과 유럽, 아시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