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검증위원회 보고서 단행본 출간 및 활동 종료
KISO 검색어 검증위원회(위원장 김기중)가 그 간 공개되었던 1차~4차 보고서를 통합하여 ‘네이버 검색어 검증보고서' 단행본을 발간하였다. 이번 출간을 통해 검색어와 관련된 이슈를 보다 쉬운 방식으로 확인할…
EU, INHOPE(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ternet Hotlines, 국제인터넷핫라인협회)
■ INHOPE(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ternet Hotlines) 우리나라는 유해콘텐츠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 보호에 늘 큰 관심을 보여 왔다. 하지만 그것이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성인의 특정 권리를…
클라우드발전법의 외국기업에 대한 적용
1. 들어가며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 발전법”)이 지난 2015년 3월 27일 공포되어 9월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그 구체적인 시행령 제정을…
일진보 꾀하는 인터넷 언론 — 각계의 노력과 변화
▣ 국회의 법률 개정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다운로드)) 지난 4월 30일 국회는 신문진흥법 개정안을 압도적…
당신의 프라이버시는 죽었다: SNS의 보이지 않는 위협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라고도 불리는 SNS는 그 정의를 한마디로 축약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나 보통 “자신의 취향과 활동을 공유하거나, 타인의 취향과 활동을 관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확률형 아이템의 실질적 문제점과 해결방안
1. 서언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내에서 일정한 확률에 따라 특정(희귀)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을 의미한다. 이 같은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이용자로 하여금 특정 아이템을…
온라인 저널리즘과 뉴미디어의 도전
1. 온라인 미디어와 포털 그래도 시대는 변했다. 온라인 저널리즘에 대한 이야기를 포털 뉴스 서비스로 풀어나가는 자체가 변화다. 뉴스를 자체 생산하지 않고 매개와 유통만 하는 포털은…
소비자 게시물의 재게시에 대한 심의결정 리뷰
1. 서론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위원회는 2015. 3. 13. 임시조치된 상품과 관련한 소비자 게시물(이하 소비자 게시물이라 함)에 대한 정보게시자의 재게시 요청에 대한 회원사의 심의요청에 대하여 심의대상 게시물…
레진코믹스 접속차단 사태와 국내 음란물 규제의 법적 쟁점
1. 레진코믹스 접속차단 사태의 배경 및 경과 과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5년 3월 24일 웹툰 플랫폼 사이트인 ‘레진코믹스’를 차단하는 내용의 시정요구를 의결하였다(2015년 3월 24일 제22차 통신심의소위원회). 그…
유럽연합(EU)의 구글 반독점 제소 경과와 국내 동향
지난 4월, 유럽연합(EU)이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공식 제소하였다. 이 소송은 2012년 20억유로(약 2조3117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낸 마이크로소프트(MS) 반독점 사건 이후 유럽에서 진행된 최대 규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