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이용 후기의 허용과 한계
1. 서론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전자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이용한 개인에 의한 자유로운 정보발신이 가능해졌다. 특히 소비자들의 이용 후기는 실시간으로 다른 소비자들에게 전달되어 그동안 지적되어…
누가 중심을 오래 잡아줄 것인가? : 전직 판사 게시글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결정을 중심으로
1. 온라인 표현의 위축과 KISO 정책규정에 거는 기대 온라인 게시물을 이유로 ‘언론중재법’상 조정·중재와 손해배상,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형사처벌이 과히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삭제와…
빅데이터 시대의 정보격차, 데이터 리터러시로 이겨내자
그야말로 데이터 시대이다. 데이터가 돈이 되고, 권력이 되고 있다. 이제 데이터는 더 이상 특정한 산업 분야를 지칭하는 것을 넘어서 인터넷 경제와 같이 경제사회 전반에서 혁신을…
일반명칭(제대혈) 사용 관련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심의결정 리뷰
1. 심의 배경 및 처리 요청 내용 본 건은 제대혈 ((제대혈이란 신생아의 탯줄과 태반에 존재하는 혈액으로 조혈모세포가 많아 골수이식이나 난치성 혈액질환, 그리고 유방암 등의 고형암과…
인터넷을 통한 동영상 제공 서비스: 관련 규제 현황 및 전망
1. OTT(over the top)와 방송 그간 방송(broadcasting)이라는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떠올리는 이미지는 ‘TV를 통해 흘러나오는 영상과 음향’이었다. 하지만 TV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물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동향 및 쟁점
1. 들어가며 2015년 10월, 언론중재위원회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언론피해구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2005년…
독일의 인터넷 자율규제 시스템 FSM
1. 온라인 자율규제기구로서의 FSM 독일에서의 민간자율적 심의기구의 도입은 과거 바이마르공화국에서의 사전검열을 방지하고 민간 산업의 활성화와 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이 되었다. 2차 대전 후 독일에서…
KISO ‘정책규정 해설서 발간 기념’ 세미나 지상중계
■ KISO '정책규정 해설서 발간 기념' 세미나 개최 2015년 10월 27일,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그간의 정책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주요 사례를 붙여, 누구나 KISO의 정책을 이해하기 쉽도록…
KISO, ‘정책규정 해설서 발간 기념’ 세미나 개최
2015년 10월 27일, KISO는 ‘정책규정 해설서’를 발간하고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KISO는 그 동안 주요 포털 및 커뮤니티 사업자와 함께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고 그 책임…
KISO 인물정보 검증 및 자문위, 네이버 인물정보 직업분류표 개정 및 고객 응대 사례 검토
KISO는 기구 산하의 인물정보 검증 및 자문위원회(이하 ‘인물정보 검증위원회’)를 통해 네이버 인물정보 서비스에서 활용되는 직업분류표를 개정하고, 그간의 고객 응대 사례를 검토한 보고서를 제작했다. 인물정보 검증위원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