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 사건’의 심의 결정 리뷰
1. 우리나라 언론 관련 대안적 피해구제 제도 언론보도로 인하여 누군가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해 현명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민법 제764조(명예훼손의…
소프트 테러위험의 증가와 테러정보의 수집·공유
1. 소프트 타깃 테러위험의 증가 세계 각국의 시민들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예상치 못한 테러로 불안에 떨고 있다. ((일반적으로 테러는 충동적이거나 우발적이기보다는 조직적, 집단적 계획적으로 행하여지며,…
여성 혐오에 대한 미러링 커뮤니티 ‘메갈리아’를 어떻게 볼 것인가
1. 일베와 메갈리안 넷(net) 공간이 흥미로운 이유 중 하나는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순식간에 모이고 의견을 발표하며 서로 논쟁하고 충돌을 벌이기 때문이다. 여전히 폐쇄적이고 접근의 제한성을…
온라인에서 전쟁·재난 관련 허위사실 유통 처벌안에 대한 단상
※ 본 원고는 정필운 한국교원대학교 교수와 양지훈 안산공업고등학교 교사가 공동 집필하였다. 1. 문제의 제기 지난 2011년 3월 김창수 의원은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을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공연히…
KISO, 공정 선거 개최를 위한 인터넷 자율규제 수행
KISO는 2016년 3월 10일 네이버, 뽐뿌, 아프리카티비, SLR클럽, SK컴즈, 오늘의 유머, 줌인터넷, 카카오, 클리앙, 파코즈(가나다순) 등 KISO 회원사의 게시물 처리 실무자들이 참석한 ‘공정한 선거를 위한…
소라넷… 해결책은 없는가?
1. 왜 소라넷을 이용하는가? 1999년 성인들을 위한 음란물과 음담패설을 제공하는 인터넷 커뮤니티로 시작된 소라넷은 2000년대 초반 성인전용 포털사이트로 성격을 바꾸면서 현재 약 100만 명 이상의…
2016년 KISO 워크숍 개최
KISO는 지난 2016년 2월 26~27일 이틀에 걸쳐, 제주 카카오 스페이스닷투에서 KISO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KISO의 정책위원, 저널 편집위원, 온라인광고 심의위원, 검증위원 및 회원사의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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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레아스 M. 안토노풀로스, 『비트코인, 블록체인과 금융의 혁신』
1. 비트코인이란? 돈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매일 돈을 쓰고 있지만 막상 물으면 대답하기가 간단치 않다. 물론 화폐의 정의를 내리면 되겠지만 그것은 학문적으로 유용하며 일반사람에게는 쉽게 다가오지…
포털뉴스의 자율적 책무활동의 쟁점과 방향
포털뉴스효과, 다양성의 양면성 근대 민주주의의 발전과정에서 언론사는 대의제 정치의 중심에 자리하면서 뉴스의 발행인으로서 책임과 영향력을 동시에 가졌다. 언론의 영향력에 부합하는 사회책임론(social responsibility)과 함께 보다 최근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