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O, 공정 선거 개최를 위한 인터넷 자율규제 수행

공정한 선거를 위한 인터넷 사업자 실무 세미나

<공정한 선거를 위한 인터넷 사업자 실무 세미나>

KISO는 2016년 3월 10일 네이버, 뽐뿌, 아프리카티비, SLR클럽, SK컴즈, 오늘의 유머, 줌인터넷, 카카오, 클리앙, 파코즈(가나다순) 등 KISO 회원사의 게시물 처리 실무자들이 참석한 ‘공정한 선거를 위한 인터넷 사업자 실무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에서는 올해 4월 실시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터넷 사업자들이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의 인터넷 사업자 및 인터넷 선거 운동 관련 법조항을 설명하고, 관련 판례를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더불어, 인터넷 업계의 실무자들이 선거 관련 게시물 등을 처리하는데 있어 애로사항과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이미 구축된 KISO-선거관리위원회와의 핫라인을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 등을 시연하였다.

이번 총선에서 KISO는 지난 대통령 선거와 유사한 수준에서 사업자와 선거관리위원회와의 가교로서 공정한 선거를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그에 따라 KISO 회원은 KISO 정책규정과 선거관리위원회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선거기간 중 이용자들이 주로 검색하는 후보자 정보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배포한 정보를 그대로 제공한다. 또한 연관검색어 등에 대해서도 노출을 하지 않거나(네이버), 검색배제를 명확한 요건 하에 최소화 하거나, KISO 정책위원회 심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카카오) 공정한 서비스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뉴스 댓글, 블로그 게시물 등 이용자 작성 게시물의 처리에 있어서도, 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최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로 하였다. 또한 사업자의 원활한 자율규제 활동을 위해 KISO 정책위원회는 각 사업자를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참고 : KISO 선거 관련 정책규정

저자 : KISO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