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평] 다빈치에서 인터넷까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근래 여러 군데에서 사용되고 있다. 지난 2017. 5.에 앞당겨 치러진 대통령 선거의 주요 후보자들 모두 ‘4차 산업혁명’에 관한 나름의 공약을 내세웠다.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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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KISO 워크숍 개최
KISO는 지난 2018년 2월 2~3일 이틀에 걸쳐, 제주 카카오 스페이스닷투에서 KISO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KISO의 정책위원, 저널 편집위원, 온라인광고 심의위원, 검색어 검증위원 및 회원사의…
‘풀러스’ 사태로 본 국내 공유경제의 미래 – 우버 철수 등 지속적인 규제 조치에 막히는 공유경제
1. 들어가며 강력한 한파와 미세먼지 문제가 점점 심해짐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도로로 쏟아져 나오면서 혼잡과 매연이 심해지고 있다. 거기다 평일,…
유럽연합의 불법 콘텐츠 대응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가이드라인의 내용과 의미
1. 배경 및 목적 지난 2017년 9월 28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온라인상의 불법 콘텐츠에 대하여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행위 원칙과 지침들을 포함한 가이드라인 성격의 의견서…
EU GDPR 주요 내용의 검토
1. 개요 오는 5월 25일 본격 적용을 앞두고 있는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법인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은 기존에 유럽연합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기준이 되어왔던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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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실명 보도 관련 검색어 삭제기준 정책규정 리뷰
1. 정책규정의 개정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2017년 6월 22일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을 개정하여 「제3장 검색어에 관한 정책」 제13조(검색어의 예외적 삭제) 제1항 제12호에 비실명보도 관련 삭제기준을 추가하였다. …
소셜미디어 쇼핑 ‘카페인족’ 시대의 도래
카카오스토리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서 쇼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현상을 일컫어 이들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함)의 앞 글자를 딴 신조어가 등장했다. 바로 ‘카페인족’이다. 카페인하면 커피나 각종…
가상통화 거래에 관한 최근 규제 이슈와 해외 사례
1. 2017년 12월 비트코인 미국 시카고 선물 및 옵션거래소 상장 2017년 12월 10일 시카고 옵션 거래소(CBOE, Chicago Board Options Exchange)는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시작하였고, 같은…
포털뉴스 논쟁, 객관적 상황평가가 생산적인 논의의 출발
포털뉴스를 둘러싼 사업자간의 이해갈등 및 사회적 역할에 대한 논쟁은 오래되고 익숙한 주제이다. 이 논쟁이 점화된 2000년대 중반과 비교해서 볼때, 알고리즘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 더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