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 유전자검사 제품의 판매현황과 쟁점
1. 유전자검사는 왜 필요한가? 바이오헬스산업계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매년 3천억 달러가 넘는 비용이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발생하는 치료에 소비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바이오헬스산업 1조 7686억…
KISO 저널 제30호 통합본 다운로드
※ 클릭 → KISO 저널(제30호 통합본 다운로드) ※ 해당 저널의 정식 표기명은 KISO 저널로 위 게시물을 참고문헌으로 표기하실 때에는 간행물명을 「 KISO 저널」로 명시하여…
‘인터넷 댓글에서의 정치행동 주의 : 여론공간의 규제는 필요한가?’
[KISO-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회 공통 토론회 개최] ‘인터넷 댓글에서의 정치행동 주의 : 여론공간의 규제는 필요한가?’ 2018년 3월 29일(목) 한국프레스센터(19층)에서 KISO와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는 ‘인터넷 댓글에서의 정치행동 주의 :…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와 정책적 예방·해소 노력
2017년 국내 스마트폰 이용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2017). 『2017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120005호)))은 87.8%로 ‘16년 83.6% 대비 지속 증가 추세이다. 특히 10대 부터 50대의 스마트폰 이용률은 97%에서 99.8% 까지 나타나…
눈앞에 다가온 5G 시대, 사회에 가져올 변화는 무엇인가
- 4차 산업혁명을 앞당길 5G, XR(확장현실) 시대 1. 들어가며 -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선보인 5G 기술 최근 막을 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각국 선수들의 실력…
‘뉴노멀 시대’, 방송 통신 규제의 올바른 방향
필자가 어렸을 때 인터넷이라는 것은 그저 신기한 ‘장난감’에 지나지 않았다. 컴퓨터를 키고, 터미널 창을 띄워서 인터넷에 접속하면, 괴상한 접속 소리와 함께 터미널 창에 글씨들이 새겨졌다.…
닉네임 언급에 대한 게시중단요청 심의결정 리뷰
1. 심의결정의 주요내용 가. 사건 개요 이 사안은 회원사 커뮤니티에서 ‘□□’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했던 회원(일반인 청소년)이 자신이 탈퇴한 이후 자신의 게시물에 대한 댓글들에 대해 임시조치를…
온라인 공간의 가상정체성과 현실공간의 실제정체성
: “닉네임언급에 대한 게시중단 요청 사안” 심의결정관련 닉네임 ‘□□’ 관련 글 게시 중단에 대한 심의결과는 온라인공간의 가상정체성과 현실공간의 실제정체성간의 거리에 대한 사회학적 설명으로…
인터넷 개인방송 규제 동향과 입법적 검토 : 20대 국회를 중심으로
1. 들어가며 국내에서 인터넷 개인방송의 제작 및 이용이 대중화되고 있으나,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다수의 불법·유해 정보가 유통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미국의 콘텐츠 규제 한국과의 차이점은 : All Things in Moderation 2017 컨퍼런스를 다녀와서
1. 들어가며 흔히 미국하면 표현의 자유가 우선인 ‘수정헌법 1조의 나라’ 로 기억한다. 실제로 미국은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시민사회의 폭넓은 이를 지지하는 문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