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허위‧과장광고 근절을 위한 자율규제의 실효성 강화방안
1. 들어가며 최근 국내 온라인 광고 시장이 4조 4천억 원 규모로 성장한 가운데, 식‧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보험에서 부동산 중개 광고에 이르기까지 허위‧과장광고가 급증하고 있다는 기사를 심심치…
TaaS(Transportation as a Service) 3.0의 시대
1. 머리글 집집마다 전화기를 한두 대씩 보유하고 있었고, 길거리마다 공중전화기가 설치되어 있던 유선통신의 시대를 기억할 것이다. 만일 한국의 지식층이나 기업이 변화에 무지하여…
종교단체의 명예훼손 사유 게시물 삭제요청 심의 결정문에 대한 리뷰
1. 서론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라 한다)의 정책위원회는 2018년 11월 16일 OOO의 명예훼손 사유 게시물 삭제요청에 대하여 심의대상 게시물 29건은 ‘해당없음’, 1건은 ‘삭제 또는…
국가는 인터넷을 어디까지 규율해야 할까…자율규제시스템에 거는 기대
-이용자가 바라본 인터넷자율규제 인터넷이 삶 속에 파고들면서 기업의 비즈니스 영역을 넘어 공공성 확보가 화두가 되고 있다. 인터넷은 기업의 순수한 비즈니스 영역에 머문다기보다 세상과 만나는 관문국…
디지털 음원 관리의 세계 동향 및 향후 방향
영화 '서칭 포 슈가맨'은 남아공에서 전설이 된 미국의 한 가수를 찾는 내용이다. 두 열성 팬이 우여곡절 끝에 추적하여 이 가수를 찾았을 때, 그는…
성폭력특례법에 따른 불법촬영물 삭제의무 관련 개정
1. 들어가며 최근 리벤지 포르노가 미투운동 및 웹하드업체 대표인 양진호 사태와 맞물리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속속 입법되고 있다. 피해자가 리벤지 포르노로 인해…
![[문화시평] 4차 산업혁명과 남북관계](https://journal.kiso.or.kr/wp-content/uploads/2019/03/4차산업혁명-표지사진-2.jpg)
[문화시평] 4차 산업혁명과 남북관계
'4차 산업혁명' 대 '세 세기 산업혁명'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총서 가운데 하나로 네트워크 이론을 국제정치학에 접목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미래전략네트워크”란 연구모임이 출간한 『4차 산업혁명과 남북관계: 글로벌…
미국-중국 무역분쟁과 차세대 IT 패권전쟁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분쟁이 해를 넘겨서도 계속되고 있다. 분쟁의 시작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내놓은 ‘중국 경제침략을 겨냥한 대통령 각서’였다. 취임 첫…
![[문화시평] 안드레아스 와이겐드 저, 『포스트 프라이버시 경제』](https://journal.kiso.or.kr/wp-content/uploads/2019/03/포스트프라이버시경제-620x350.png)
[문화시평] 안드레아스 와이겐드 저, 『포스트 프라이버시 경제』
프라이버시는 인터넷 디지털 사회에서 답과 균형점을 찾기 어려운 고난도의 딜레마다. 기술기업과 사용자 차원에서 각각 상반된 논리가 부닥치는 게 프라이버시다.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는 “프라이버시의 시대는…
인공지능 기술을 윤리적으로 탐하다: 영국의 데이터윤리혁신센터 설치 사례
‘데이터 주도 혁신(data driven innovation)’이 유행어에서 패러다임으로 안착된 2018년은 그 원천이 되는 ‘데이터’에 대하여, 적어도 법적 관점에서, 한 획이 그어진 해다. 2016년 4월 14일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