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규정된 게임 중독
질병 기준은 절대적일까? 예를 들어 인류의 역사에서 오랜 기간 ‘한센병’은 천형(天刑)이었다. 하늘이 내린 벌이며, 신의 뜻을 어겨 생긴 질병이라는 의미였다. 이 때문에 많은 한센병 환자들은…
유아 미디어 이용 행태의 진화
꼬마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유튜브 활동을 통해 부동산 부자가 되었다는 뉴스가 있었다. 바람직한지 아닌지를 떠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를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그 소식이 사회적으로 기여를 한…
데이터 규제 3법 개정 전망과 과제
1. 들어가며 대용량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 안에서 가치 있는 정보를 정제해 내는 능력이 산업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이른 바 ‘데이터 경제 시대’가 도래하였다.…
유료방송 시장 구도 변화
더이상 안전지대가 아닌 유료방송 시장 최근 미디어 시장의 최대 화두는 지상파 방송의 추락이다. 올해 지상파 방송 3사의 적자가 1000억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KISO저널 제35호 통합본 다운로드
※ 클릭 → KISO 저널(제35호 통합본 다운로드) ※ 해당 저널의 정식 표기명은 KISO 저널로 위 게시물을 참고문헌으로 표기하실 때에는 간행물명을 「 KISO 저널」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문헌 정식 표기명 : …
KISO, 2019년 워크샵 개최…미래 사업 방향성 논의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지난 6월 20일부터 1박 2일의 일정으로 제주시 카카오 스페이스닷원에서 < 2019년 KISO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KISO 정책위원회, 저널편집위원회, 인물정보 서비스 자문위원회, 온라인 청소년 보호체계…
KISO 정책위원회 10년, 심의 사례 10선
들어가며 2009년 설립된 KISO는 2019년으로 10년을 맞는다. 10살이 된 KISO는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공동의 게시물 정책 마련 및 검색어 서비스 정책 마련뿐만 아니라, 온라인…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의 현황과 향후 과제
Ⅰ. 규제샌드박스의 의미 및 도입배경 샌드박스(Sandbox)는 모래사장이 깔린 집 뒷마당에서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제한된 공간으로 이에 빗대어 시장 참가자들이 기존의 규제입법에…
OOO의 게시물 임시조치 요청 심의 결정문에 대한 리뷰
서론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라 한다)의 정책위원회는 2018년 4월 27일 OOO의 게시물 임시조치 요청에 대하여 심의대상 게시물 전부에 대해 ‘해당없음’결정을 하였다(2018.4.27. 2018심9-1~4). 이 심의…
사이버상 자살 유발, 막을 수 있는 근거는
1. 들어가며 최근 온라인상에서 구체적인 자살 방법을 알려 주거나 동반 자살자를 모집하는 내용의 자살유발정보가 증가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살유해정보 심의 현황’에 따르면 자살유해정보 심의 요청 건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