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성범죄 입법화 논의가 잊고 있는 것
1. 메타버스 공간이 갖는 헌법적 함의 지난 2021년은 ‘메타버스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메타버스의 가능성이 뜨겁게 회자된 해였다.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누구라도 아바타를 조정함으로써 현실…
KISO저널 제47호 통합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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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KISO 워크숍 개최
KISO는 6월 28일부터 29일까지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한 델피노리조트에서 ‘2022 KISO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 KISO 정책위원 및 각 분과 및 소위 위원,…
인공지능(AI)의 윤리의식: 우리는 AI도 훈육할 수 있을까?
‘데이브, 미안합니다. 유감이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I’m sorry Dave, I’m afraid I can’t do that)’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1968년 SF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 목성으로 미션을 안고…
플랫폼은 사이버불링 차단의 선구자가 될 수 있을까
영화 ‘타짜’에서 정 마담은 화투판에서 가장 어려운 일로 호구를 ‘판때기’에 앉히는 일을 꼽는다. 일단 호구를 앉히기만 하면, 판돈을 불리고 먹는 일은 아주 쉽다는 얘기다. 세상이…
윤석열 정부의 ICT 자율규제 의미와 전망
1. 문재인 정부의 ICT(플랫폼) 규제 문재인 정부에서 정치권은 플랫폼 갑질을 척결하는 것이 곧 친서민 정책이라는 프로파간다로 일관하였다. 이런 분위기에서 플랫폼 규제정책은 단순히 ‘정책’의 문제를 넘어서…
민법일부개정안에 신설된 인격권 조항에 대한 검토
법무부는 2022년 4월 5일 기존에 학설 및 판례에 의해 제한적으로 인정되던 일반적 인격권 ((일반적 인격권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개별적 인격권’은 일반적 인격권이 법 규정 등을 통해…
‘메타버스 내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자율규제 방안 모색’ KISO포럼 성료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 의장 이인호)는 2022년 5월 20일 공주대학교에서 한국언론학회와 공동 주최로 ‘메타버스 내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자율규제 방안 모색’이라는 대주제 아래 KISO포럼을 개최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인공지능 스타트업 ‘스캐터랩’ KISO 신규 가입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를 서비스하는 스타트업 스캐터랩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 의장 이인호)의 회원사로 가입했다. 2021년 ㈜심심이에 이어 스캐터랩이 가입하면서 AI 챗봇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원사가 2개사로 늘어났다. KISO의…
‘고독’의 시간에서 ‘고립’으로 내몰리지 않기 위하여
“지금 혼자가 되지 않으면 영영 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기간에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촉구하면서 내걸었던 슬로건이다. 다소 섬뜩한 경고와 함께 고난도의 행동수칙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