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내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자율규제 방안 모색’ KISO포럼 성료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 의장 이인호)는 2022년 5월 20일 공주대학교에서 한국언론학회와 공동 주최로 ‘메타버스 내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자율규제 방안 모색’이라는 대주제 아래 KISO포럼을 개최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일상에 깊이 자리 잡게 되면서 ‘메타버스(Metaverse)’가 급부상하고 있다. 메타버스는 가공‧초월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를 합친 말이다. 가상과 초월의 세계 속에서 자신을 대신하는 아바타를 앞세워 현실 세계처럼 다양한 경제적인 활동과 사회적인 교류가 이뤄진다.

이날 포럼에서는 KISO 정책위원이자 신기술 소위원회 위원장인 이재신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의 사회로 윤성옥 경기대 교수, 이희옥 네이버 부장, 정경오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정사강 이화여대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첫 번째 발제는 ‘메타버스의 명과암: 사회문화적 관점에서’라는 주제로 임소혜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와 심홍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이 맡았다. 이어 박아란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메타버스상의 인격권 침해와 보호 방안 모색’을 주제로 설명했다.

KISO 의장 겸 정책위원장인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메타버스 등 신산업의 발달로 다양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고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율규제의 역할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