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선거를 위한 서비스 운영 회원사 세미나 개최
<사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와 회원사 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 뽐뿌, 클리앙, SLR클럽, 튜닙 실무진,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2024년 4월 실시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KISO는 회원사와…
생성형 AI의 춘추전국시대
전문가들의 영역이었던 인공지능(AI)이 이용자들의 생활 속으로 파고들고 있다. 인터넷 쇼핑부터 고객 응대까지 생활 곳곳에 AI가 쓰이지 않는 곳이 없다. 급기야 해외에서는 AI가 법률을 제안하고 AI를…
‘리뷰’를 리뷰하다
모바일 인터넷의 발달로 인터넷은 우리 일상생활과 하나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한지 오래된 것처럼 느끼는데, 모바일 인터넷이 발달해서야 비로소 우리는 인터넷을 제대로 사용하게 되었다.…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근거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평가
1.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쏘아 올린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문재인 정부와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강력한 전방위적 규제를 시도했다. 물론 최전선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맡았다.…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는 왜 어려운가?
“혐오표현은 사회적으로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 언어적 표현이다.”(Alexander Tsesis, 2002).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 법학과의 체시스 교수가 쓴 책 <혐오표현이 어떻게 해로운 사회 운동의 길을 닦는가>에서 혐오표현들이…
법무부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취소 결정’의 함의와 향후 전망
1. 들어가며 지난 2023. 9. 26. 법무부는 변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변호사법상 변호사에 대한 징계 권한은 일차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이하 ‘변협징계위원회’)에 있다(제98조).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법무부에…
챗봇 윤리 가이드라인 정책 리뷰
1. 들어가며 이제 일상에서 챗봇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매우 익숙한 일이 되었다. 이러한 챗봇의 확산은 빠르게 진화하는 인공지능 환경에서 인간과 컴퓨터 간의 상호작용의 중심에 서…
영화를 빨리 감기로 보는 사람들
지난 2022년 일본에선 올해의 신조어로 ‘타이파’라는 단어가 선정됐다. 이는 ‘타임 퍼포먼스(Time Performance)’를 일본식 영어발음으로 줄인 표현이다. 숏폼이 영상콘텐츠의 대세로 떠오르고 영상 재생속도를 1.2~2배로 설정해 빠르게…
KISO저널 제52호 통합본 다운로드
※ 클릭 → KISO 저널(제52호 통합본 다운로드) ※ 해당 저널의 정식 표기명은 KISO저널로 위 게시물을 참고문헌으로 표기하실 때에는 간행물명을 「KISO저널」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정식 표기명…
타다, 우리 시대 스타트업의 초상
[그림1 : 타다 승용차(출처 : 타다 홈페이지)] 2019년 10월 2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는 택시조합의 고발로 경찰이 수사해 무혐의로 송치한 ‘타다’(베이직)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면허없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수행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