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CC 오픈인터넷규칙(Open Internet Rules) 발표와 세계 망중립성 논의의 흐름

지난 3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중립성 원칙 적용을 의미하는 오픈인터넷규칙(Open Internet Rules)을 발표했다.¹

<FCC의 망중립성을 위한 기준>

이번 FCC 발표의 주요 내용은 인터넷 망사업자(ISP)를 미국 통신법 상 타이틀Ⅱ로 재분류하여, 유선 전화 등 통신사업자와 동일한 망중립성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사업자들은 그 간 해오던 급행회선(Fast Lane) 적용이 불가능해지는 등의 강력한 보편적 서비스(Common Carrier) 의무를 지게 될 전망이다.

<1996년 미국 통신법에 의한 분류>

이와 관련하여 미국 내에서는 규제 발표 후 곧바로 이동통신사 연합인 US텔레콤² 이 FCC를 상대로 규제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모바일 월드 콩그래스(MWC)³ 2015에서는 FCC와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와의 대립된 입장에 따라 주요 의제로 논의된 바 있다.

더불어 최근 유럽(EU)에서는 유럽 내 디지털 권리 옹호 조직들이 ‘인터넷을 구하자(Save The Internet)’는 사이트를 출범시키는 등 유럽 이사회의 망차별 허용 움직임에 반대하는 대대적 시민운동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본래 세계적 영향력을 보유한데다가 지금까지는 인터넷 규제에 대해 자유방임주의적 태도를 보였던 미국이기 때문에, 이번 FCC의 발표가 국가 내부적으로는 물론 더 나아가 범세계적인 파급효과를 크게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편, 본 규칙은 공표 60일 후인 오는 6월 12일 발효될 예정이다.

● “통신망은 공공재”vs”무임승차는 곤란” [한국경제]

● ‘고민’과 ‘명분’ 함께 담은 FCC의 ‘망중립성’ [ZDnet Korea]

● 美 뒤흔든 망중립성 공방, 이번엔 유럽 ‘강타’ [ZDnet Korea]

● 미국 인터넷 사업자들, 망중립성 규정 반발해 연방통신위 고소 [조선비즈]

● [ICT 시사용어]오픈인터넷 규제 [etnews]

● “망중립성 규제 반대”…미 통신사, 소송 맞대응 [블로터]

● 미국 연방통신위(FCC)의 강력한 망중립성 규제, 한국의 선택은? [Media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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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CC 오픈인터넷규칙의 전문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다. available: http://www.fcc.gov/document/fcc-releases-open-internet-order [본문으로]
2. 미국 ISP인 AT&T와 버라이즌 연합체 [본문으로]
3. 세계 유수의 휴대폰 제조업체와 이동통신 업체들이 참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이동통신산업 전시회로서 1987년부터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 매년 개최된다. (출처:doopedia)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