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터넷 자유 후퇴했다

미국의 인권감시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인터넷상의 자유’ 리포트를 발표한 가운데, 한국의 인터넷 자유가 후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타났다.

“Freedom on Net 2012”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인터넷 자유 수준은 100점이 최하점인 기준에서 34점으로 조사대상 47개국 중 16위를 기록하였다.

이 순위는 인터넷 접근 장애, 콘텐츠의 제한, 사용자의 권리침해 등의 항목에 따라 책정된 점수인 것으로 알려져있으며, 한국의 올해 순위는 우간다와 동률로 기록되었다.

한국의 이같은 순위에는 북한에 대해 우호적이거나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콘텐츠에 대한 제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법적 기소 사례 등도 보고서 내에 제시되어 있다.

특히 올해의 순위는 조사대상 37개국 중 9위에 기록된 작년의 순위보다 하락한 수준으로 한국의 인터넷 자유가 전반적으로 후퇴하고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하였다.

● Freedom on the Net 2012 [Freedom House 원문]

● 프리덤하우스 “한국 인터넷자유 후퇴” [SBS]

● “韓 인터넷자유 후퇴”<프리덤하우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