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가 바라본 KISO] ③-1 네이버 임남정 리더

-편집자주- <KISO, 자율규제를 말하다> 특집호에서는 KISO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사들의 인터뷰를 담았습니다. 회원사의 목소리는 KISO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자율규제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KISO는 앞으로도 회원사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건강한 자율규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사진=네이버 임남정 리더>

–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이버에는 이용자가 직접 콘텐츠를 올리는 UGC영역에 음란, 불법, 악플 등 유해 콘텐츠가 노출되지 않도록 이용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서의 리더인 임남정입니다.”

– KISO의 활동 또는 KISO 저널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그 계기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그 밖에도 KISO에 대한 인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공간은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다양한 사람들이 활발하게 이용하는 서비스에서 보다 안전한 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적,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데요. 여러 주제가 오가는 커뮤니티 혹은 게시판 댓글일수록 세대별 차이에 대한 비하/혐오적 표현, 자녀와 부모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는 게시물, 정치적 신조어, 남녀 차별적 표현 등 다양한 형태로 이용자 간의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이버에서는 이와 관련된 댓글에서의 이용자 간의 분쟁에 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법령에서도 기준 또는 규제의 영역이 모호한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과 이용자 신고에 대해서는, 이용자 보호 측면이라도 어디까지 사업자가 개입하고 규제하는 것이 적절할지? 혹은 강화된 정책 적용을 통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건 아닌지? 에 대해서는 늘 고민이 끊이지 않습니다. 서비스를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정책적, 기술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지만, 의도와는 다르게 종종 오해를 받기도 하는데요. 균형 있는 표현의 장의 보호를 위해서 현장에서는 늘 고군분투하며 그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지점에서, KISO는 공정한 채널로서 회원사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객관적인 측면에서의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가는 중재자로서의 기구로 자리매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네이버는 “검색어 검증, 청유어 DB , 욕설DB 및 코로나19 허위 조작 자율규제 등”의 주제에 있어서 KISO의 자율규제를 통해 다양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 풀어가야 할지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 인터넷서비스에는 특정 이슈가 생길 때 마다 입법규제, 즉 공적 규제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회원사로서는 공적규제와 자율규제에 관해 고민이 깊으실 것 같습니다. 회원사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공적규제와 자율규제의 균형이나 방향은 어떠한지요?

“저는 공적규제냐 자율규제냐에 대한 접근을 대신해, 실제로는 상당수의 유저가 불법인 줄 모르고 불법 게시물을 작성하고 적발되는 경험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온라인상 판매가 금지된 의약품을 올려서 제재당했던 한 유저의 경우, “임산부이고, 사용하고 남은 배테기 새제품을 처음으로 게시판에 올렸고, 경고 문구가 떴지만 무시하고 올려 제재당했다. 처음이라 잘 몰랐다“고 그 항변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네이버에서는 이렇게 법상의 규정을 모르는 경우에 대해서 의약품명은 온라인 판매가 불가하므로, 안내 팝업을 통해 사전 등록을 차단하고 있고, 더불어 정상 상품명에 포함될 수 있거나 조건에 따라 무조건 불법은 아닌 케이스는 경고문구를 띄워 이용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습적인 법 위반자들과 달리 일부 유저는 이렇게 법 위반에 대한 의도가 없이 인터넷상에서의 기본적인 규정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용자들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등이 동반되어 입법 규제보다는 ‘이용자가 스스로 네티켓을 지켜 갈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을 하는 것’이 사업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회원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앞으로 자율규제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싶은 영역이나 KISO 저널에서 다루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무엇인지요?

“현재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올해 KISO에서 운영 중인 혐오표현심의위원회와 같은 자율규제 기구에서 혐오표현에 대한 정책 규정이 현실적인 사례 위주로 제시돼 서비스에 실제 적용 가능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를 들어 커뮤니티 공간에서 어디까지 혐오 표현을 제재할 수 있을지, 자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범위와 규제를 통해 제재해야 하는 범위를 어떻게 정의 할 수 있을지 등에 관한 해법 같은 것들입니다.”

– 마지막으로 KISO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업자와 이용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법 조항, 규제 등 모호한 영역에서의 이용자 권리 보호를 위한 한 축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인터넷 공간 속 자율규제 문화를 선도해 가고 있는 독립된 외부 기관으로써의 역할 계속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를 준수하면서도 서비스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사용성 측면도 고려해야 하는데, 그런 경우 규제의 유연함이 필요한 영역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독립된 기구로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동시 갖추면서도 다양한 사회 계층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반영되는 데 앞장서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