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디지털재산 통일법 관련 해외법제 동향
1. 디지털유산 처리 문제의 부각 1969년 아르파넷(ARPANET)으로 시작된 인터넷은, 1990년대 이후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월드와이드웹(World Wide Web)의 등장으로 폭발적 성장을 하였고, 그로부터 40여년이 지난 현재는…
기획 동향
디지털 유산에 대한 이용자 인식
1. 조사 목적 한국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어느덧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보급 당시 20세 전 후반의 청년층은 어느덧 중년층이 되었고, 영유아기부터 인터넷, 모바일을 접하는 시대가…
박근혜 정부의 인터넷 정책 관련 주요 쟁점 및 남은 과제
1. 새로운 인터넷 정책을 위하여 2000년대 초반 급속한 초고속인터넷 보급과 그로 인한 인터넷의 일상화는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 생활의 모든 부분이 온라인에 옮겨졌다. 정보와 의견의…
KISO저널 방담 “박근혜 정부에 바란다” -1
2013년 2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인수위에서는 14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며 산업을 위축하는 인터넷 관련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등의 입장을 밝혔다. 인터넷에 대한 직접적인 국정…
KISO저널 방담 “박근혜 정부에 바란다” -2
KISO저널 방담 “박근혜 정부에 바란다” -1 에 이어서... 3. 인터넷 자율규제와 관련하여 “개인 권리침해정보에 대한 통신심의 대폭 축소”, “명예훼손분쟁조정 기능 강화”는 자연스럽게 공적분쟁보다 사적분쟁으로 법에 의한…
2012 대통령선거 주요 후보별 인터넷정책 비교
1. 들어가는 말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다. 후보 당사자와 정당 및 선거캠프 등에서는 막바지 득표활동이 분주하지만 유권자는 혼란스럽기만 하다. 이번 선거와 같이 진보와…
한국 인터넷 내용규제와 행정심의의 흐름
1. 피씨통신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세계적으로 인터넷이 대중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인터넷의 상업화 조치가 그 시발점이 된다. 미국과학재단(NSF)이 그때까지의 인터넷 백본이었던 NSFNET에 대한 공적기금지원을…
4.11 총선에서 나타난 인터넷과 선거문화
1. 인터넷이 만드는 새로운 문화 인터넷 등장은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왔다. 인터넷이 등장함으로 인해 변화상은 과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급격하고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
온라인 사전선거운동 규제의 위헌결정과 법제정비의 필요성
1. 인터넷의 발전과 선거규제 현대사회에서 인터넷은 의사소통의 중요한 매체로 자리매김 했다. 이에 따라 정치적 의사소통의 상당부분을 인터넷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제18대 국회의 인터넷 규제 관련 법률안 평가와 주요 쟁점
1. 들어가는 말 2012년 7월 2일 제19대 국회가 개원하였다. 이로서 제18대 국회는 막을 내렸지만, 제18대 국회는 최근 몇 년 스마트폰과 SNS의 급격한 확산과 더불어 야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