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시기 부정확한 정보의 유통과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법제적 논쟁점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건은 쉽게 지워지지 않을 상흔을 곳곳에 남겼다. 우리의 아이들이 구조의 손길도 제대로 받아보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나야 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기획 동향
재난시기의 해외 소셜미디어 활용사례
1. 재난시기의 소셜미디어 역할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백(Ulrich Beck)은 사회발전이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Ulrich Beck(1992), Risk Society, U.S.A(California): SAGE Publications.))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재난시기 대안적 정보통로로서 SNS의 명암
1. 세월호 사건과 SNS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 진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세월호 사건은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당초 대부분의 승객을 구조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입법 동향
1. 유출 경과 3곳의 카드 회사(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에서 벌어진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2014. 1. 18. 검찰에 의해 세상에 발표되었다. 사건 발생 직후 1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최근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를 둘러싼 쟁점 및 동향
1. 대형화, 일상화되는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해킹이나 내부 관리 소홀을 틈탄 금융기관이나 통신사, 인터넷 서비스 업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인터넷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개괄 및 향후 개선 방향
1. 들어가며 지난 2012년도에 BSA(Business Software Alliance, 사무용 소프트웨어 연합)에서 발표한 한 자료에 따르면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대응력 측면에서 조사된 24개국 가운데, 대한민국은 Data Privacy…
온라인광고 심의의 현황과 과제
1. 온라인광고 심의의 의의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2012년 온라인광고 시장규모는 약 2조1천억원, 전체 광고시장에서의 점유율은 20.3%에 해당되어 그 규모가 이미 신문·잡지 등 인쇄매체를 넘어서는 것으로…
KISO 온라인광고심의위원회의 설립과 그 의의
1. 온라인광고심의위원회의 설립 2013년 3월 14일 온라인광고심의위원회가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에 설치되었다. 그 동안 온라인광고에 대한 심의는 한국온라인광고협회(KOA)에서 담당해 왔으나, 최근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자율적인 내용규제를…
디지털 유산 논의의 흐름과 전망
1. 논의 배경과 국내외 사업자 정책 현황 2000년을 전후하여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의 보급과 이용이 활성화되며 정보의 디지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각 국은 기록물 보존 및…
디지털 유산 입법화 과정의 쟁점
1. 디지털 유산의 의미와 특징 가. 디지털 유산의 의미 디지털 유산(디지털 遺産: digital inheritance or digital estate)이란 “사망 시 보유하고 있던 모든 디지털 형태의 재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