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개괄 및 향후 개선 방향 2014년 3월 20일 이진규 KISO저널 제14호, 기획 동향 1. 들어가며 지난 2012년도에 BSA(Business Software Alliance, 사무용 소프트웨어 연합)에서 발표한 한 자료에 따르면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대응력 측면에서 조사된 24개국 가운데, 대한민국은 Data Privacy… 더 읽어보기→
기획 동향 온라인광고 심의의 현황과 과제 2013년 9월 30일 황창근 KISO저널 제12호, 기획 동향 1. 온라인광고 심의의 의의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2012년 온라인광고 시장규모는 약 2조1천억원, 전체 광고시장에서의 점유율은 20.3%에 해당되어 그 규모가 이미 신문·잡지 등 인쇄매체를 넘어서는 것으로… 더 읽어보기→
KISO 온라인광고심의위원회의 설립과 그 의의 2013년 9월 30일 정경오 KISO저널 제12호, 기획 동향 1. 온라인광고심의위원회의 설립 2013년 3월 14일 온라인광고심의위원회가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에 설치되었다. 그 동안 온라인광고에 대한 심의는 한국온라인광고협회(KOA)에서 담당해 왔으나, 최근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자율적인 내용규제를… 더 읽어보기→
디지털 유산 논의의 흐름과 전망 2013년 6월 28일 유정석 KISO저널 제11호, 기획 동향 1. 논의 배경과 국내외 사업자 정책 현황 2000년을 전후하여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의 보급과 이용이 활성화되며 정보의 디지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각 국은 기록물 보존 및… 더 읽어보기→
기획 동향 디지털 유산 입법화 과정의 쟁점 2013년 6월 28일 최경진 KISO저널 제11호, 기획 동향 1. 디지털 유산의 의미와 특징 가. 디지털 유산의 의미 디지털 유산(디지털 遺産: digital inheritance or digital estate)이란 “사망 시 보유하고 있던 모든 디지털 형태의 재산에… 더 읽어보기→
미국 디지털재산 통일법 관련 해외법제 동향 2013년 6월 28일 김경환 KISO저널 제11호, 기획 동향 1. 디지털유산 처리 문제의 부각 1969년 아르파넷(ARPANET)으로 시작된 인터넷은, 1990년대 이후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월드와이드웹(World Wide Web)의 등장으로 폭발적 성장을 하였고, 그로부터 40여년이 지난 현재는… 더 읽어보기→
기획 동향 디지털 유산에 대한 이용자 인식 2013년 6월 28일 김지은 KISO저널 제11호, 기획 동향 1. 조사 목적 한국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어느덧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보급 당시 20세 전 후반의 청년층은 어느덧 중년층이 되었고, 영유아기부터 인터넷, 모바일을 접하는 시대가… 더 읽어보기→
박근혜 정부의 인터넷 정책 관련 주요 쟁점 및 남은 과제 2013년 3월 29일 한세희 KISO저널 제10호, 기획 동향 1. 새로운 인터넷 정책을 위하여 2000년대 초반 급속한 초고속인터넷 보급과 그로 인한 인터넷의 일상화는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 생활의 모든 부분이 온라인에 옮겨졌다. 정보와 의견의… 더 읽어보기→
기획 동향 KISO저널 방담 “박근혜 정부에 바란다” -1 2013년 3월 29일 KISO KISO저널 제10호, 기획 동향 2013년 2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인수위에서는 14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며 산업을 위축하는 인터넷 관련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등의 입장을 밝혔다. 인터넷에 대한 직접적인 국정… 더 읽어보기→
기획 동향 KISO저널 방담 “박근혜 정부에 바란다” -2 2013년 3월 29일 KISO KISO저널 제10호, 기획 동향 KISO저널 방담 “박근혜 정부에 바란다” -1 에 이어서... 3. 인터넷 자율규제와 관련하여 “개인 권리침해정보에 대한 통신심의 대폭 축소”, “명예훼손분쟁조정 기능 강화”는 자연스럽게 공적분쟁보다 사적분쟁으로 법에 의한… 더 읽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