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인공지능 정책 어디로 가나?

1. 머리말

2025년 1월 20일 2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경선 당시 취임식 첫날 바이든 행정부의 인공지능 대통령 행정명령을 취소할 것이라고 공언했기 때문에¹ 취임 전후 트럼프 행정부의 인공지능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집중되었다. 2024년 7월 8일에 공개된 공화당 대선 공약집에도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² 이제 어느덧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지 50일이 되어 가고 있다.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미국 행정부의 인공지능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2기 트럼프 행정부의 시작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2025년 1월 20일에 바이든 행정부의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DEI) 정책의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명분 아래 대통령 행정명령 제14148호, 즉 “유해한 행정명령 및 조치들의 초기 폐지(Initial Rescissions of Harmful Executive Orders and Actions)”에 서명했다.

대통령 행정명령 제14148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에서 각 부처에 이행을 지시한 78개의 대통령 행정명령 또는 대통령 각서의 철회를 지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바이든 정부의 대표적인 인공지능 업무 지시인 대통령 행정명령 제14110호(Safe, Secure, and Trustworthy Development and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2023.10.30)도 철회 대상으로 포함돼 있다.³ 바이든 행정부의 제14110호 명령은 인공지능에 내재된 위험을 시급하게 해결하고 그 바탕 위에 인공지능의 혜택을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제14110호의 지시가 대부분 1년 이내 실행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각 부처는 이미 관련 조치를 완료했다.^{4 5}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행정명령 철회는 인공지능 안전 조치를 포함해서 인공지능 안전 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1월 20일 철회 행정명령에서는 45일 이내에 백악관의 국내정책회의 의장과 국가경제회의 의장이 공동으로 바이든 정부에서 발표한 모든 국가안보각서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해 철회 등을 권고할 수 있게 돼 있다. 따라서 바이든 정부에서 발표한 인공지능에 관한 안보각서(Memorandum on Advancing the United States’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 Harnessing Artificial Intelligence to Fulfill National Security Objectives; and Fostering the Safety, Security, and Trustworthiness of Artificial Intelligence, 2024.10.24)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이 인공지능안보각서에는 2024년 2월에 설립된 미국 인공지능안전연구소(AI Safety Intelligence)의 역할과 임무가 처음으로 명시돼 있다.^{6 7} 따라서, 만약 해당 안보각서가 철회된다면 미국 인공지능안전연구소에 변화는 불가피하다.

대규모의 행정명령 철회 3일 뒤인 1월 23일에는 대통령 행정명령 제14179호(Removing Barriers to American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가 발표됐다. 동 대통령 행정명령에서는 180일 이내에 대통령 과학기술 보좌관과 대통령 인공지능 및 크립토(crypto) 특별자문,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이 대통령 경제정책보좌관과 대통령 국내정책 보좌관, 백악관 관리예산실 실장, 그리고 각 부처 장관의 협조를 얻어 미국의 인공지능 분야 지배력을 강화하고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공지능 실행계획(AI Action Plan)을 준비해서 대통령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⁸ 현재 해당 인공지능 실행계획의 준비는 진행되고 있고, 트럼프 정부의 인공지능 정책은 7월 말에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3. 1기 트럼프 행정부(2017.1.20.~2021.1.19.)의 인공지능 정책

7월 말에 발표될 인공지능 실행계획에 앞서 2기 트럼프 행정부의 인공지능 정책을 1기 트럼프 행정부의 인공지능 정책을 통해 예상할 수 있다. 2017년에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표 정책들의 반대 방향을 선택했다. 대표적으로 오바마 케어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공지능 정책에 대해서는 오히려 오바마 정부의 정책을 계승해서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했다. 출범 첫해부터 인공지능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2019년 2월 11일에는 대통령 행정명령 제13859호(Maintaining American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의 목표는 미국이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세계 최고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고, 인공지능 실행계획을 마련해서 이행하도록 명령했다. 이 인공지능 실행계획에는 인공지능 연구개발에 대한 막대한 투자와 연구개발을 뒷받침하는 데이터와 컴퓨팅 자원에 대한 투자, 규제 개혁,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규제 안내, 인공지능 관련 일자리 문제, 국가안보 차원에서 기술 보호조치 등의 내용을 담게 했다. 실행계획의 조정 및 관리는 2018년 6월에 설치된 국가과학기술회의(NSTC) 인공지능특별위원회에서, 실행은 각 부처에서 담당하도록 했다. 그리고 인공지능 안전과 관련해서는 180일 이내에 상무부 장관은 국립표준기술원(NIST)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 및 이용을 위한 기술 표준 및 도구 개발 계획을 수립하게 했다.^{9 10} 임기 말인 2020년 12월 3일 대통령 행정명령 제13960호(Promoting the Use of Trustworthy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Federal Government)에도 서명했다. 해당 명령은 연방 정부에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사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11 12}

한편, 2021년 1월 1일에 의회에서 ‘2020년 국가인공지능구상법(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Initiative Act of 2020)’이 제정됐다. 동법에서는 국가인공지능계획의 수립과 국가인공지능계획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 상무부 국가인공지능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국립학술원의 인공지능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구, 국립연구재단의 국가인공지능지원대책위원회와 국가인공지능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그리고 상무부 국립표준기술원에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촉진하는 기술표준 및 지침의 개발을 명령하고 2021년부터 2025년 연도별 예산도 6,400만 달러부터 시작하여 9,370만 달러까지 확대하는 것을 승인했다.^{13 14}

이렇듯 1기 트럼프 행정부의 인공지능은 미국의 인공지능 리더십을 지키기 위해서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하고 관련 투자를 늘렸으며, 규제 개혁과 함께 연방 정부에서의 인공지능시스템 사용의 확대에 나섰고, 연방정부가 도입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의 신뢰 확보에도 관심을 두었다.

4. 2기 트럼프 행정부의 첫 50일간의 여정

2기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식 날의 바이든 정부 정책의 철회에 이어 다음날인 1월 21일에 대규모 인공지능 투자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일명 ‘스타게이트 프로젝트(Stargate Project)’에 오픈AI와 오라클,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2029년까지 총 5,0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발표였다. 투자 중심의 인공지능 정책을 나타내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¹⁵

2기 트럼프 행정부의 방향을 명시적으로 대중에게 각인시킨 것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인공지능 액션 서밋(AI Action Summit)에서 미국 부통령인 밴스(JD Vance)가 한 연설이다. 2월 11일, 해당 행사의 이틀째 날 연설에서 밴스 부통령은 인공지능 안전을 인공지능 기회와 대비했다. 미국은 인공지능 안전 규제가 아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공지능의 기회에 주목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안전 규제가 미국민에게 이득을 주는 것인지 시장지배자들에게 이득을 주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나아가 연설 마지막에는 인공지능 안전을 모두 배제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지금은 기회에 더 집중해야 할 때라는 점을 밝혔다.¹⁶

그리고 2월 14일에 국가에너지지배력위원회(National Energy Dominance Council)를 설립하고,¹⁷ 2월 19일에 발표된 에너지 정책(National Energy Dominance Council Paves Way for Unleashing American Energy)에서 인공지능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에너지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밝히고 있다.¹⁸ 2월 21일에 발표한 ‘미국 우선 투자 정책(America First Investment Policy)’에서는 인공지능과 유망기술 분야에서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로부터 미국 내에서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모든 법적인 수단 사용을 열어두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¹⁹ 그 사이 미국 인공지능안전연구소에는 변화가 있었다. 2월 6일에 임기 1년 만에 소장인 엘리자베스 켈리(Elizabeth Kelly)가 링크드인(LinkedIn)을 통해 사임 소식을 전했다.²⁰ 그러나 2월 10일에 스케일에이아이(Scale AI)를 최초의 미국 인공지능안전연구소 공인 외부 평가기관으로 선정하고,²¹ 2월에 선임자문역(senior advisor)이 새롭게 임명되는 등 기관은 존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역할에는 변화가 있을 것이다.

2기 트럼프 행정부는 1기에서와 비슷하게 인공지능에 관한 투자를 확대했다. 투자 분야에 에너지까지 포함됐다. 이번과 다른 것은 미국으로 투자에 적극적으로 노골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인공지능안전연구소는 존치시키되 인적 구성이나 역할에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5. 2기 트럼프 행정부 인공지능 실행계획에 관한 공개 의견

2월 6일에는 1월 23일의 대통령 행정명령 제14179호에서 180일 이내 이행하도록 지시한 ‘인공지능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3월 15일까지 공개 의견 수렴(Request for Information on the Development of an Artificial Intelligence Action Plan)을 실시할 것임으로 공표했다. 이 공개 의견수렴에서는 인공지능 관련 분야의 모든 주제에 대해 정책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열어두었다. 하드웨어와 반도체, 데이터 센터, 에너지 소비 및 효율, 모델 개발, 오픈소스 개발, 애플리케이션 및 이용, 인공지능 모델 출력의 설명가능성 및 보증, 사이버보안, 데이터 프라이버시, 인공지능 시스템의 개발 및 배치의 생애주기 전체에서의 보안, 위험, 규제, 거버넌스, 기술적 안전 표준, 국가 안보, 국방, 연구개발, 교육 및 인력, 혁신 및 경쟁, 지적재산권, 공공조달, 국제협력, 수출통제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²²

3월 15일까지 의견을 접수한 결과 총 8,755건의 의견이 접수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앤트로픽(Anthropic)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첨단인공지능의 위험 테스트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고, 국가안보 측면에서 잠재적 위험 테스팅과 수출통제 강화, 인공지능 개발기관과 정보기관 사이의 기밀 소통 채널 마련, 에너지 인프라 확대, 정부의 인공지능 도입 가속화, 인공지능의 경제적 파급효과 대비의 6가지 전략 분야를 제시했다.²³

구글은 3가지 전략 분야를 제시했는데, 앤트로픽이 제시한 것과 동일하게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와 정부에서의 인공지능 도입 가속화 및 현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앤트로픽과 다른 점은 다른 국가에서의 인공지능 장벽을 타파하기 위한 표준 중심의 미국 정부의 국제적 노력을 주장했다는 것이다.²⁴ 즉 글로벌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오픈AI는 친기업적인 요청을 공개의견서에 더 많이 담았다. 모두 5가지 추진 방향을 제시했는데, 혁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 미국 AI 수출을 위한 수출통제, 학습할 자유 촉진을 위한 저작권, 인프라에 대한 투자, 정부의 인공지능 도입 확대의 5가지 변화이다.²⁵

한편, 조지타운대학교(Georgetown University) 안보신흥기술센터(Center for Security and Emerging Technology, CSET)에서는 미국의 확고한 인공지능 리더십 확보를 위한 투자와 미중 기술 경쟁에서의 경쟁우위 유지와 함께 인공지능 위험관리를 통한 인공지능의 혜택 현실화를 3대 전략 방향으로 제시했다.²⁶

트럼프 정부의 친기업 정서에 맞추어 기업들은 바이든 정부와 다르게 인공지능 학습 및 이용에서의 규제를 개혁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비영리기관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안전에 대한 우려와 실질적 해결이 주요 아젠다로 남아 있다.

6. 맺음말

트럼프 행정부의 1기 인공지능정책과 출범 50일간의 여정, 그리고 인공지능 실행계획에 관한 공개 의견수렴 등을 종합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2기 인공지능 정책은 1기와 유사하게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에 집중되고 크게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출 통제와 제한된 동맹국과의 협력이 명시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또, 공공 분야의 인공지능 도입과 대중 견제 조치 차원에서 안전한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에 관한 노력도 1기에 비슷한 수준에서 그러나 바이든 정부와 같은 민간 개입은 최소로 하는 선에서 발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론 머스크(Elon Musk)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GE)가 최근 많은 정부 부처의 직원을 해고하고 예산을 삭감하고 있어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가 과거처럼 크게 확대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1. https://www.transformernews.ai/p/what-trump-means-for-ai-safety [본문으로]
2. https://www.presidency.ucsb.edu/documents/2024-republican-party-platform [본문으로]
3.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1/initial-rescissions-of-harmful-executive-orders-and-actions/ [본문으로]
4.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3/11/01/2023-24283/safe-secure-and-trustworthy-development-and-use-of-artificial-intelligence [본문으로]
5.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CTS_SEQ=51119&AST_SEQ=313 [본문으로]
6. https://shorturl.at/tyqZ3 [본문으로]
7. https://nsp.nanet.go.kr/plan/subject/detail.do?newReportChk=list&nationalPlanControlNo=PLAN0000049089 [본문으로]
8.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1/removing-barriers-to-american-leadership-in-artificial-intelligence/ [본문으로]
9.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19/02/14/2019-02544/maintaining-american-leadership-in-artificial-intelligence [본문으로]
10. http://27.101.212.134/web/wli/lgslInfoReadPage.do?CTS_SEQ=50786&AST_SEQ=313 [본문으로]
11.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0/12/08/2020-27065/promoting-the-use-of-trustworthy-artificial-intelligence-in-the-federal-government [본문으로]
12. http://27.101.212.134/web/wli/lgslInfoReadPage.do?CTS_SEQ=50787&AST_SEQ=313 [본문으로]
13. https://www.congress.gov/bill/116th-congress/house-bill/6216 [본문으로]
14.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CTS_SEQ=50782&AST_SEQ=313 [본문으로]
15. https://openai.com/index/announcing-the-stargate-project/ [본문으로]
16. https://www.presidency.ucsb.edu/documents/remarks-the-vice-president-the-artificial-intelligence-action-summit-paris-france [본문으로]
17.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2/establishing-the-national-energy-dominance-council/ [본문으로]
18. https://www.whitehouse.gov/articles/2025/02/national-energy-dominance-council-paves-way-for-unleashing-american-energy/ [본문으로]
19.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2/america-first-investment-policy/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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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https://scale.com/blog/first-independent-model-evaluator-for-the-USAISI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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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https://blog.google/outreach-initiatives/public-policy/google-us-ai-action-plan-comments/ [본문으로]
25. https://openai.com/global-affairs/openai-proposals-for-the-us-ai-action-plan/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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