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주요 소식 ‘나도 강남 부동산 오너’…가상 부동산의 유혹 2022년 3월 22일 원정희 KISO저널 제46호, 국내외 주요 소식 1. 강남 땅 한번 사볼까 마켓 플레이스를 둘러본다. 서초구 주택가 땅이 99달러다. 최근 높은 원달러 환율을 고려해도 우리 돈으로 12만원 남짓. 클릭! 결제! 이제부터 나는… 더 읽어보기→
국내외 주요 소식 디지털 경제에서의 조세 : OECD/G20 성명서 주요 내용과 앞으로의 과제 2021년 12월 29일 변혜정 KISO저널 제45호, 국내외 주요 소식 OECD/G20에서의 논의 과정 ‘세원 잠식 및 소득 이전’을 의미하는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는 국가 간 조세제도가 서로 달라 나타나는 허점이나 기존 국제 조세제도의 맹점을… 더 읽어보기→
국내외 주요 소식 디즈니 플러스 국내 미디어 시장 진출과 국내 OTT 시장 변화 2021년 12월 22일 이상원 KISO저널 제45호, 국내외 주요 소식 1. 디즈니 플러스 국내 미디어 시장 진출 그동안 OTT 업계에서 소문이 무성하던 디즈니 플러스 서비스(Disney Plus)가 2021년 11월 12일 국내 OTT(Over-the-Top) 시장에 출시됐다. 2016년 1월… 더 읽어보기→
국내외 주요 소식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퍼스트로 공공서비스 혁신 2021년 12월 8일 신설희 KISO저널 제45호, 국내외 주요 소식 1. 들어가며 2020년 11월,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AWS, MS, Google, Oracle, IBM 5개사와 100억 원 규모의 멀티 클라우드 계약을 체결했다. 2013년에 체결한 CIA 클라우드 계약은 CIA의… 더 읽어보기→
국내외 주요 소식 랜섬웨어 피해현황 및 대응방안 2021년 9월 27일 김기범 KISO저널 제44호, 국내외 주요 소식 1. 랜섬웨어 피해의 심각성 랜섬웨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2018년 22건에서 2020년 127건을 넘어서 2021년 7월 현재 97건에 이른다. ((… 더 읽어보기→
국내외 주요 소식 넷플릭스, ‘망 이용대가 소송’ 1심 패소의 의미 2021년 8월 23일 이성엽 KISO저널 제44호, 국내외 주요 소식 국내 OTT 시장을 석권하면서 이용자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인터넷망에 대량의 트래픽을 발생시키고 있는 넷플릭스에 대해 SK브로드밴드가 망 이용대가를 요구했다. 그러나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자 넷플릭스는… 더 읽어보기→
국내외 주요 소식 4차위, 닻 올린 ‘데이터특위’… 데이터 거버넌스 역할 기대 2021년 7월 9일 권헌영 KISO저널 제43호, 국내외 주요 소식 1. 데이터특위 출범하다 2021년 3월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 산하 데이터특별위원회(이하 ‘데이터특위’)가 출범했다. 그간 우리나라 데이터 정책을 어디서 총괄하는지 물어보면 곧바로 답을 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 더 읽어보기→
국내외 주요 소식 KISO 부동산매물 검증, 이렇게 달라진다 2021년 6월 28일 김성덕 KISO저널 제43호, 국내외 주요 소식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현재 인터넷 부동산매물 진위판별 관련 두 개의 부설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하나는 매물광고 게재 전 매물의 존재 및 거래 가능여부 등을 확인해 허위매물을 사전에 걸러내는… 더 읽어보기→
국내외 주요 소식 바이든 행정부 디지털세 관련 현황 및 국내 영향은 2021년 6월 25일 남동희 KISO저널 제43호, 국내외 주요 소식 디지털세란 디지털세(digital tax)란 법인세와 별도로 기업의 디지털 관련 매출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경기연구원(2019년 09월). 「디지털세(Digital Tax)의 현황 및 쟁점」.)) 기존 국제 조세법에 따르면 기업의 법인세는… 더 읽어보기→
국내외 주요 소식 온라인 플랫폼 ‘뉴스 사용료’ 글로벌 곳곳 갈등 2021년 6월 19일 박엘리 KISO저널 제43호, 국내외 주요 소식 세계 최초로 호주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뉴스 콘텐츠 사용료 지불을 법으로 정하면서 법·제도적 대응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호주는 구글과 페이스북 등 거대 플랫폼에 뉴스 사용료를 매기는… 더 읽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