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퍼스트로 공공서비스 혁신
1. 들어가며 2020년 11월,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AWS, MS, Google, Oracle, IBM 5개사와 100억 원 규모의 멀티 클라우드 계약을 체결했다. 2013년에 체결한 CIA 클라우드 계약은 CIA의…
국내외 주요 소식
랜섬웨어 피해현황 및 대응방안
1. 랜섬웨어 피해의 심각성 랜섬웨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2018년 22건에서 2020년 127건을 넘어서 2021년 7월 현재 97건에 이른다. ((…
넷플릭스, ‘망 이용대가 소송’ 1심 패소의 의미
국내 OTT 시장을 석권하면서 이용자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인터넷망에 대량의 트래픽을 발생시키고 있는 넷플릭스에 대해 SK브로드밴드가 망 이용대가를 요구했다. 그러나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자 넷플릭스는…
4차위, 닻 올린 ‘데이터특위’… 데이터 거버넌스 역할 기대
1. 데이터특위 출범하다 2021년 3월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 산하 데이터특별위원회(이하 ‘데이터특위’)가 출범했다. 그간 우리나라 데이터 정책을 어디서 총괄하는지 물어보면 곧바로 답을 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
KISO 부동산매물 검증, 이렇게 달라진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현재 인터넷 부동산매물 진위판별 관련 두 개의 부설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하나는 매물광고 게재 전 매물의 존재 및 거래 가능여부 등을 확인해 허위매물을 사전에 걸러내는…
바이든 행정부 디지털세 관련 현황 및 국내 영향은
디지털세란 디지털세(digital tax)란 법인세와 별도로 기업의 디지털 관련 매출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경기연구원(2019년 09월). 「디지털세(Digital Tax)의 현황 및 쟁점」.)) 기존 국제 조세법에 따르면 기업의 법인세는…
온라인 플랫폼 ‘뉴스 사용료’ 글로벌 곳곳 갈등
세계 최초로 호주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뉴스 콘텐츠 사용료 지불을 법으로 정하면서 법·제도적 대응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호주는 구글과 페이스북 등 거대 플랫폼에 뉴스 사용료를 매기는…
선 넘은 유튜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유튜버의 허위사실 방송으로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게 법과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글이다. 대구에서 간장게장 무한리필 식당을 운영하는 청원인은 유튜버…
공인인증서 시대 가고 민간 전자인증 시대 도래
매년 1월이면 국세청 사이트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1년에 한 번인데 연말정산을 할 때마다 공인인증서와 씨름한다는 사람이 많다. 국세청 사이트에 로그인하는데 많은 단계가 필요한 탓이다. 공인인증서를…
개똥녀에서 디지털교도소까지, 프로파일링과 집단적 모욕주기의 사이에서
1. 네티즌 수사대와 개똥녀 사건 인터넷은 여러 가지 정보들이 모이고, 수많은 사람이 위치에 무관하게 접속해 각자의 의견을 나누는 공간이다. 이 공간은 과거 아고라나 대자보가 수행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