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검색어 ‘이단’에 대한 심의결정
1. 종교의 자유와 연관검색어에서의 ‘이단’ 표현 본 건은 현직 목사로 재직 중인 신청인이 자신의 교회명과 연동해서 제시되는 연관검색어 가운데 ‘이단’이라는 용어가 포함된 것을 삭제요청한 건이다.…
이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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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의 디지털 유품 관련 정책규정 제정의 의의와 주요내용
1. 사망자의 계정 및 게시물 관련 정책결정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2014년 10년 22일 사망자의 계정 및 게시물에 관한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정책규정에 반영하여 회원사들에서 일괄…
미국정부의 감시 및 검열요청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
미국기업들이 자신들의 이용자들을 정부의 감시나 검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응은 2013년 스노든의 폭로 이후에 양적 질적으로 훨씬 개선되었고 다음의 여러 가지 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야후를 대상으로 실시한 GNI 독립평가 보고서
GNI는 회원을 대상으로 ‘GNI 원칙(The GNI Principles)’의 준수여부에 대한 독립 평가를 실시한다. 이는 GNI 원칙과 세부 실행가이드의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써, GNI 이사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인터넷 환경과 청소년 보호 : 사업자의 음란물 규제현황 및 KISO 청소년보호 DB 구축 등
온라인을 통한 음란물 유포·전시는 온라인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했다. 최초 상용 PC 통신망이었던 하이텔, 천리안 등을 통해 90년대부터 음란물이 유통되었다. 정부에서도 1996년부터 PC 통신을 통한…
공유기업 대표주자 우버(UBER), 규제논란의 이모저모
I. 서론 공유경제란, 한번 생산된 재화 내지 서비스를 여러 사람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나누어 사용함으로써 그 사용가치를 극대화하는 소비문화이자 경제시스템이다. 대량생산, 대량소비, 매스미디어라고 하는 세…
미 FCC의 망 중립성 개정 논의와 시사점
1. 들어가는 말 2014년 미국은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망 중립성(Net Neutrality) 원칙 개정을 둘러싸고 논쟁이 가열되었던 한해였다. 2014년 1월 14일 워싱턴 D.C. 항소법원의 판결이 촉발한 망 중립성…
“망명하라” – 인터넷 감시 위협에 맞선 테제
1. 사이버 망명의 유행 망명(亡命)은 정치적으로 억압당하거나 억압당할 위험이 있는 시민이 현 국가를 버리고 다른 국가로 이주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이때 망명은 기존 사회에 대한 강력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의 필요성
1. 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 통신비밀보호법의 목적은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시키는 것이다. 이처럼 통신의 비밀을 보호받을 국민의 권리는 헌법 제17조를 통해서 보장되고 있다. 이 조항은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