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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저널 제18호
관련검색어 ‘친일파’에 관한 심의결정 리뷰

관련검색어 ‘친일파’에 관한 심의결정 리뷰

1. 자동완성/연관검색어에 관한 정책 설정의 배경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2009년 설립된 이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규정된 임시조치제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KISO저널 제18호
당신의 인터넷과 메신저도 감시당했을 수 있다 :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투명성 보고, 인터넷 감시의 심각성을 말하다

당신의 인터넷과 메신저도 감시당했을 수 있다 :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투명성 보고, 인터넷 감시의 심각성을 말하다

지난 1월 말,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투명성보고서 (네이버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리포트이나 편의상 이하 모두 투명성보고서라 칭한다)를 발표했다. 이 투명성보고서들은 각 사업자에 대하여 정부기관이 통신제한조치(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자료제공, 압수·수색의…
KISO저널 제18호
포털투명성 보고서 발간의 의미와 과제

포털투명성 보고서 발간의 의미와 과제

1. 문제제기 2015년 1월 23일, 다음 카카오는 ‘투명성 보고서(Transparency Report)' ((available: http://privacy.daumkakao.com/transparence/report/request)) 를 발간하였다. 이에 앞서 하루 전인 네이버도 정보보호리포트 ((관련 사이트의 자료에 의하면 네이버의 정보보호리포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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