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디지털재산 통일법 관련 해외법제 동향
1. 디지털유산 처리 문제의 부각 1969년 아르파넷(ARPANET)으로 시작된 인터넷은, 1990년대 이후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월드와이드웹(World Wide Web)의 등장으로 폭발적 성장을 하였고, 그로부터 40여년이 지난 현재는…
이전호
디지털 유산에 대한 이용자 인식
1. 조사 목적 한국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어느덧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보급 당시 20세 전 후반의 청년층은 어느덧 중년층이 되었고, 영유아기부터 인터넷, 모바일을 접하는 시대가…
19대 국회의 인터넷 규제 관련 의원입법 현황과 주요 쟁점
1. 들어가며 2012년 5월 30일 제 19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된 후 1년이 경과하였다. 개원 초반이지만 관련 법률안의 제안 현황 등을 살펴볼 때, 제19대 국회에서도 인터넷…
자율규제 관련 해외 기구 소개 및 최근 동향
인터넷은 이제 하나의 미디어, 도구의 역할을 넘어 생활의 큰 부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문화, 인종, 세대가 공존하면서 오프라인 세상에서 발생하는 긍정적, 부정적 이슈들이 온라인상에서도…
신상털기로 본 한국의 인터넷 문화
지난 4월 해외출장을 가던 한 대기업의 임원이 항공기 승무원에게 라면 맛을 트집 잡으면서 폭력을 가한 사실이 밝혀졌다. 필자는 사건이 일어난 사실을 인터넷의 가십란에서 접하였다. 본능적으로…
한국언론법학회 활동 소개
1. 꿈을 현실로 만든 학회 경험과 지식의 공유 가치를 주창하지만 학계에 종사하는 연구자와 현업에서 활동하는 실무자들이 격의 없이 소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한국의 적지…
열린 정부 만들기의 선행조건
제 목: 열린 정부 만들기-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투명한 정부2.0 프로젝트 원 제: Open Government-Collaboration, Transparency, and Participation in Practice 저 자: 팀…
한·일의 신우익, 그 비동시성의 동시성
제 목: 거리로 나온 넷우익-그들은 어떻게 행동하는 보수가 되었는가 원 제: ネットと愛國 - 在特會の「闇」を追いかけて 저 자: 야스다 고이치 역 자: 김현욱…
KISO, 인터넷 음란물 근절 캠페인 실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가 경찰청,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하는 인터넷 음란물 근절 캠페인에 참여하였다. <그림> KISO 인터넷 음란물 근절 캠페인 페이지 캠페인페이지를 통해 음란물의 개념과 관련 법령, 관련…
2013 KISO 상반기 워크숍 개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가 2013년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2013 KISO 상반기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그림> 2013 KISO 상반기 워크숍 현장 이번 워크숍은 KISO의 정책위원, 저널 편집위원, 온라인 광고심의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