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시기의 해외 소셜미디어 활용사례
1. 재난시기의 소셜미디어 역할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백(Ulrich Beck)은 사회발전이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Ulrich Beck(1992), Risk Society, U.S.A(California): SAGE Publications.))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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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표현완화를 위한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1. 온라인공간에서 차별적 표현완화를 위한 정책결정 가. 정책결정 전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오랜 논의 끝에 2014년 2월 4일 ‘온라인공간에서 차별적 표현완화를 위한 정책’(이하 ‘차별표현 완화 정책’)을…
유럽 ‘잊혀질 권리’ 판결의 의미와 쟁점
1. 유럽사법재판소 ‘잊혀질 권리’ 판결의 내용 ((‘the right to be forgotten’의 바른 표기는 ‘잊힐 권리’이나 ‘잊혀질 권리’를 굳어진 표현으로 보아, 이를 사용한다.)) 2014년 5월 13일…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중단 및 향후 전망
전자상거래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금융감독당국은 전자금융거래에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요해 왔다. 정부의 이러한 잘못된 규제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자는 이용자들 본인이다. 새로운 사이트에서 결제할 일이 있으면…
재난시기 대안적 정보통로로서 SNS의 명암
1. 세월호 사건과 SNS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 진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세월호 사건은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당초 대부분의 승객을 구조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
국내 포털의 부동산 정보서비스 개괄 및 자율규제 현황
국내에서 처음 부동산 매물정보를 유통시킨 곳은 “정보성”, 지금의 부동산뱅크이다. 1988년쯤 부터발간되었다. 대한민국 최초로 매물 정보를 유통시킨 것이다. 빨간 표지로 되어 있었기에 빨간책이라고도 불렀다. <그림> 간행물…
KISO 저널 14호 통합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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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표현물 규제의 원칙
1. 인터넷 공간과 스피치의 영향력 인터넷을 매개로 한 소통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있다. 인터넷 소통과 상호작용이 현실의 소통과 상호작용을 기능적으로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것보다 더…
공인 관련 보도기사 매개 게시물의 온라인상 표현 자유의 수위 제고 필요성
○○○은 국회의원과 장관을 역임한 ‘정무직 공무원’이다. 그는 여러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블로그 등에 게시된 약 2,800여개의 게시물이 ‘명백한 허위의 사실’로 그의 명예를 훼손한다며 임시조치를 요청하였다. KISO 정책위원회는…
인터넷 개인방송의 빛과 그림자 – 드리워지는 그림자에 어떠한 빛을 비출 것인가
1. 빛과 어둠의 변증법 빛은 보통 좋은 의미를 발산하는 단어에 속한다. 밝음, 활기참, 생동, 희망과 같은 연상 이미지들이 떠오른다. 여기에 또 하나 덧붙이자면 빛은 ‘계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