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KISO

인터넷 게시판에 자신이 싫어하는 연예인의 사진을 게시한 게시자를 신상털기하고 악성댓글을 지속적으로 남긴 악플러가 불구속입건되었다. 악성댓글을 게시한 사람은 20대 대학생으로 밝혀졌으며, 게시판의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게임 셧다운제 시행이 1년을 넘어섰지만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

독일 정부가 실명이 아닌 가명의 계정 개설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독일의 개인정보보호 기준에 반하는 것이라며 페이스북에 벌금 2만 유로(한화 약 2800만원)를 부과하였다. 독일의 슐레스비히 홀스타인…

최근 한 유명인의 자살로 다시 한 번 ‘자살’이라는 키워드가 연일 언론상에 오르내리는 가운데, 자살 검색률과 자살률이 함께 증가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타났다. 구글 검색트렌드를 통해 확인한…

중국이 사실상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는 내용의 법률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인터넷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결정(초안)’에 대해 인터넷 실명제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지만 인터넷…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국제통신규칙(ITRs)이 개정되면서 인터넷 규제의 논란에 휩싸였다. ITU가 24년 만에 국제통신규칙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인터넷에 적용할 수 있는 인터넷 규제 조항을 규정에 반영할 것이라는 사실이…

한국신문협회가 포털에 의한 기사 원문 변형을 금지하고 기사 보존 기간을 7일로 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뉴스저작물 공급 및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기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