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및 SNS 심의전담부서 신설 논란 가열
최근 발표된 방통심의 앱/SNS 심의 전담부서 신설과 관련하여 논란이 점차 더 가열되고 있다. 방통심은 정치적 의미는 없다고 하고 있지만, 심의 기준에 들어가 있는 '헌정질서' 등의…
저자: K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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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일반인 유권자 SNS 선거운동 가능”
검찰과 경찰이 SNS를 통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단속 방침을 밝힌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앱 및 SNS 전담 심의부서를 신설키로 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선관위는 19일…
업계가 바라보는 2012년 IT 산업
최근 연말이 다가오면서 각 IT 업계의 내년 경향 및 계획 발표들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내년에도 소셜 서비스가 그 중심을 이룰 것이며, 그 폭이 더욱 확대될…
해외 소셜 서비스 동향
최근 지속적으로 소셜 서비스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와 관련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며, 세계 각국은 이러한 문제에…
소셜 서비스는 내년의 메가트렌드
향후 인터넷 비즈니스의 큰 흐름으로 소셜 서비스가 지목되고 있다. 이미 많은 이용자들이 사용하고 있어 주요 서비스로 정착된 소셜 서비스는 앞으로 더욱 더 중요하게, 사회의 각…
트위터 낙선운동, 첫 유죄판결
트위터를 통해 19대 총선 낙선운동을 벌인 이용자에게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로인해 표현의 자유 및 선거법의 해석과 관련해 논란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정치적…
방통심의위, 앱, SNS 심의부서 신설안 마련 (보강)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스마트폰 앱과 SNS를 전담하는 심의팀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 규칙' 전부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에대해 반대 여론과 민주당에서의 비판 기류가 있는 가운데…
10.26 재·보궐 선거, 포털은 ‘중립’ 지킨다. 외 2건
● 10.26 재·보궐 선거, 포털은 '중립' 지킨다 [아이뉴스24] ● 서울시장 선거 민심 SNS로 한 눈에 확인한다 [경제 투데이] ● [디지털 산책] SNS 심의팀 신설만이 능사인가 [디지털 타임스]
여성가족부, 음반심의 세칙
여성가족부는 심의기준의 과잉 적용으로 논란이 되었던 청소년 유해음반 심의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새로운 심의세칙을 제정 공개하였다. 아울러 공석이던 음반심의위원장에 장기호 서울예대 교수를 위촉하였다 ● 음반심의세칙 제정,…
SNS 선거운동 전면 허용 법안 발의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16일 SNS와 인터넷을 활용하는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였다. 표현의 자유와 선거 참여 그리고 규제 의견 속에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법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