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O, 선거 관련 인터넷 정보 서비스 기준 마련
우리 기구는 오늘(21일) 정책결정을 통해 후보자 정보의 제공 등 4개 분야에서 선거와 관련된 인터넷 정보 서비스 기준을 발표했다. 이 기준은 우리나라 선거 기간 중 인터넷…
저자: K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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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련 인터넷 정보서비스 기준에 관한 정책 리뷰
1. 정책결정의 배경과 의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선거정보가 유통되고 다양한 정치적 의견이 표출되는 공간으로서 인터넷포털서비스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선거관련 인터넷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원사들이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담은…
구글, 아이폰 사용자 정보 불법 수집 논란
구글이 아이폰 사용자들의 웹 이용 기록을 추적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아이폰의 웹브라우져인 사파리의 이용기록을 추적해 왔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구글 측에서는 잘 알려진 사파리의…
인터넷 실명제의 효과와 실효성
네티즌 3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실명제의 효과와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인터넷 실명제가 별 효과가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인터넷 실명제의 부정적 효과인 '위축효과'는 나타나, 인터넷 실명제의…
트위터 등 개인정보 유출 논란과 애플의 자율규제 노력
트위터, 패스(path) 등 SNS 업체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트위터는 이용자 고지를 했으나 이해하기 쉽도록 고지하지 않은 것 같으며, 패스나 포스퀘어 등의…
개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수집 금지
2월 17일 공포된 정보통신망법에 개정안에 의하면 오는 8월 18일부터 인터넷 상의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이 전면 금지된다.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시 이용자 통보의무, 2014년까지 사업자들이 보유한 인터넷…
구글, “개인정보 주면 금전적 혜택주겠다” 논란
구글의 '스크린와이즈' *프로그램 시행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구글은 개인정보 수집 대가로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하였고,나흘 만에 신청자가 8천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개인정보…
Twitter, Path 등 스마트폰 무단 개인정보수집 논란
트위터와 모바일용 SNS 앱인 Path 등의 스마트폰 앱(Application)을 이용하면 이용자도 모르게 이름, 이메일, 연락처, 주소록, 위치정보 등의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스마트폰의…
전 유럽에 온라인저작권보호법(ACTA) 반대 시위
지난 주말 유럽 50개 도시에서 시민 수만명이 ACTA 협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미국에서 시작된 인터넷 규제에 대한 항의 움직임이 유럽으로 확산중인 것으로 보인다. 마르틴 슐츠…
소셜커머스 업계의 자율규제
소셜커머스 업계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시행전에 자율규제안을 마련하고 있다. 사용기간이 만료된 쿠폰 판매금액의 70%를 포인트로 돌려주는 것과 가품 판매시 110% 환불 등을 내용으로 한 '자율준수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