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의 효과와 실효성

네티즌 3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실명제의 효과와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인터넷 실명제가 별 효과가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인터넷 실명제의 부정적 효과인 ‘위축효과’는 나타나, 인터넷 실명제의 실효성에 대한 여론의 의구심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주민번호 수집 금지 조치와 인터넷 실명제가 상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인터넷 실명제로 인격권 침해 줄일 수 있을까? [전자신문]

● “인터넷 실명제, 인격권 침해 해소에 효과 적어” [연합뉴스]

● 주민번호 수집 말라면서 인터넷 실명제는? [미디어오늘]